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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실탄의 집중 그리고 최대한의 속도 [S&News]

회차 : 473회 방송일 : 2019.09.09 재생시간 : 03:56

임보라 앵커>
KTV 보도부 기자들이 요즘 이슈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S&News, 오늘은 김용민 기자와 함께 합니다.

김용민 기자>
1. 내년 2조 1천억 원 소재부품장비 집중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드러난 우리나라의 취약 부분.
바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핵심 품목에 대한 기술 자립입니다.
그런데 모든 산업 기술과 부품 소재를 국산화하자는 것이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죠?
이에 대해서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녹취> 김성수 /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모든 것을 다 국산화하겠다.' 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가능한 부분, 우선순위가 높은 부분, 이것은 꼭 해야 되는 부분만을 골라서 사실은 착실하게 해 나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6대 분야의 핵심 품목 100개 +α 입니다.
지난 8월 28일 소재부품장비 핵심 기술 자립을 위한 연구개발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정부는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 동안 5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필요한 실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는데요.
한 번 살펴볼까요?
2020년 예산안 가운데 모든 분야의 전체 연구개발 R&D 예산은 24조 1천억 원, 이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조기 공급안정에 2조 1천 억원이 투입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핵심 기술개발에 1조 2천 5백억 원, 실증 테스트베드 확충 등에 5천 억원.
그리고 설비확충, 해외기술 도입 투자자금 지원에 신규 4천 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특히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조기 사업화를 위해 실제 수요기업인 대기업의 생산라인에서 양산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올해 예산 관련 구윤철 2차관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구윤철 / 기재부 2차관
"평상시 같으면 이렇게, 산업이나 R&D 이렇게 못 늘렸을 겁니다. 좀 넣으려면 이쪽은 진짜 확실하게 늘리자. 돈이 없어서 R&D 못 한다는 얘기 안 나오고, 또 돈이 없어서 부품·소재·장비 못 한다는 얘기가 좀 안 나올 수 있게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넣겠다, 이게 정부의 어떤 재정 철학이었고요."

다음은 속도입니다.
긴급 대응책인 만큼 시장에서 바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겠죠.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필요한 핵심품목으로 지정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경제적 타당성 평가는 비용편익 분석에서 비용 효과 분석으로 바뀝니다.
또 66개 품목의 전략 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 등 2조 원 규모의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사업절차를 단축시키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경제 보복에 대응한 핵심기술 집중 대책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실탄의 집중과 최대한의 속도.
일본 수출규제로 드러난 문제에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녹취> 김성수 /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냉정한 시각도 있습니다. 뭐 '다르지 않느냐? ', '결과가 있겠느냐?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과학기술인들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100%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수는 없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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