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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해 취약계층 겪는 어려움 해소한다

회차 : 473회 방송일 : 2019.09.09 재생시간 : 21:26

임보라 앵커>
지난 7월 발생한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은 우리 사회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에 정부는 복지 위기가구 발굴에 이번과 같은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을 대폭 보완, 개선한 내용을 담은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곽순헌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곽순헌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장)

임보라 앵커>
지난 5일, 보건복지부가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 보완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이번 조치를 발표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그렇다면, 그간 복지 사각지대 문제 발생과 그에 대한 대책 경과는 어땠나요?

임보라 앵커>
이번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 사건에서는 위기가구 대상자의 정보 부족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지급 업무 절차가 문제로 지적이 되었었죠?

임보라 앵커>
현재 사회보장급여의 지급업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임보라 앵커>
이처럼 복지 위기가구 발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아 이번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임보라 앵커>
앞서 말씀해주신 과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여 신청의 장벽 완화’. 어떤 내용인가요?

임보라 앵커>
말씀해주신 내용 중, 신청이 가능한 사업을 패키지로 제시하고 원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멤버십’.
이와 같은 제도 실현으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빠른 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준비한 CG살펴볼텐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다음으로,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지자체 책임성 강화와 민관협력 확대‘란 무엇인가요?

임보라 앵커>
금년 하반기에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긴급 실태조사도 실시하신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임보라 앵커>
‘상시적 위기가구 발굴 체계 구축’은 어떤 내용인가요?

임보라 앵커>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참여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홍보 계획 등이 있으신가요?

임보라 앵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인가요?

명민준 앵커>
또한, 앞으로 추가 계획하고 있는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곽순헌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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