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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비핵화에 앞선 재래식 군비 통제 필수"

회차 : 473회 방송일 : 2019.09.09 재생시간 : 02:49

임보라 앵커>
2019 서울안보대화 마지막날인 지난 6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군비통제를 주제로 특별 세션이 진행됐습니다.
참가 패널들은 비핵화에 앞서 재래식 군비를 통제하는 것이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박성욱 기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군비통제 추진방향을 주제로 열린 특별 세션.
발제자로 나선 한용섭 국방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지속적인 재래식 도발은 자칫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녹취> 한용섭 / 국방대학교 교수
“북한이 계속 재래식 도발을 하다보면 재래식 분쟁과 핵전쟁 사이의 연계가 위기 확산이 되면 핵전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연결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남북이 9·19 군사합의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만큼 이를 실행해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합의의 지속적 이행을 위해 남북 군사공동위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비무장지대 내의 나머지 GP를 완전히 철수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패널로 참석한 이상철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남북 간에 수차례 있었던 NLL과 MDL 군사 충돌은 전쟁으로 커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들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남북 간의 군비통제에 대한 구체적 합의로 9.19 군사합의가 나왔다며 이것을 비핵화와 평화 체제 진전에 맞춰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자문연구위원도 남북 간의 우발적 군사충돌을 막고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 비핵화를 촉진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조성렬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자문연구위원
“남북의 특수한 상황을 본다면 그동안 사소한 비무장 지대나 서해 해상에서 사소한 군사충돌이 있을 경우 일체의 모든 남북 대화가 중단된 경험을 여러 차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프리스텁 미국 국방대학교 국가전략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남북의 GP 철수 이후 별다른 추가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9.19 군사합의가 남북의 군사적 긴장완화에는 도움이 될테지만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조속히 대화에 나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제임스 프리스텁 / 미국 국방대학교 국가전략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미국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북미간 비핵화 협의를 여름에 시작하는 것에 반응하지 않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북한으로부터 반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 50여개국 국방 당국자와 안보 전문가들이 참여한 서울안보대화는 군비통제를 논의한 특별세션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김종석)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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