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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해양환경 보호 위한 앞으로의 과제는?

회차 : 495회 방송일 : 2019.10.15 재생시간 : 20:04

임보라 앵커>
정부는 지난 7일부터 5일간 열린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 참석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해 일본측에 우려를 표명하고 당사국총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임보라 앵커>
지난 9일 우리 정부 대표단은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정식 의제로 다룰 것을 요청했습니다.
먼저 이 총회가 어떤 영향력이 있는 총회인지부터 설명해주신다면요?

임보라 앵커>
이번 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문제를 정식 의제로 다루기 위해 많은 준비가 필요했을 거 같습니다. 어떤 준비 과정이 있었나요?

임보라 앵커>
하지만 그동안 런던협약·의정서는 폐기물의 해양투기 등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같이 육상에서 해양으로 배출하는 경우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임보라 앵커>
그동안 우리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런던협약·의정서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계속 제안해왔지만 일본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죠. 이번에 우리측이 주요국과의 양자 접촉과 준수그룹에서의 문제 제기를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 시킨 건 상당한 성과라고 볼 수 있겠죠?

임보라 앵커>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우리나라 외에도 중국과 칠레 대표단이 우리와 같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특히 이번에 그린피스가 일본의 원전오염수 처리 시스템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임보라 앵커>
이 자리에서 일본 대표단은 앞으로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일본의 태도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하지만 이러한 공론화에도 불구하고 만약 일본이 오염수를 배출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임보라 앵커>
우리나라, 나아가 국제 환경의 문제인 만큼 일본 오염수 문제는 국제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공론화 과제는 무엇일까요?

임보라 앵커>
우리 정부는 올해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국제 해양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런던협약·의정서에서 거둔 성과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신다면요?

임보라 앵커>
또, 우리 정부는 1993년 런던협약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투기를 멈추지 않아 다른 가입국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여러 해를 거쳐 해양투기 중단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16년 우리나라도 공식적으로 해양투기 중단을 선언했는데요. 해양투기 중단을 위해 어떤 노력들이 있었나요?

임보라 앵커>
한편,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30% 저감을 목표로 해양쓰레기 저감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해양쓰레기 저감 정책 추진 경위 어떻게 되나요?

임보라 앵커>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관련 단체, 국민 등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특히, 국민의 인식 개선과 실천이 중요할 거 같은데요?

임보라 앵커>
글로벌 해양강국을 위한 우리 정부, 앞으로 과제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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