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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 CEPA '실질 타결'···신남방 FTA 본격화

회차 : 320회 방송일 : 2019.10.17 재생시간 : 02:23

김유영 앵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CEPA가 실질 타결됐습니다.
정부의 핵심 통상 정책인 신남방 정책에 따른 아세안 국가와의 양자 협상에서 첫 결실이 나타난 것으로 평가됩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박성욱 기자>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가 실질 타결됐습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인도네시아 땅그랑에서 루키타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과 양국 간 CEPA가 실질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수입품목 중 95.5%, 인도네시아는 수입품목 중 93%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등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에 합의했습니다.
특히 냉연강판과 도금강판, 자동차 및 부품 등 수출 금액이 큰 우리 주력 품목의 관세철폐를 통해 인도네시아 수출 여건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섬유와 기계부품 등 기술력이 필요한 중소기업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를 즉시철폐해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민감성이 높은 우리 주요 농수임산물은 양허제외 등으로 보호하고 인도네시아의 관심품목에 대해서는 기존 FTA 개방 수준을 감안해 관세를 일부만 감축하거나 철폐기간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서도 한-아세안 FTA 대비 개방수준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온라인 게임과 도·소매 유통 및 건설 서비스 등 우리 업계의 주요 관심 분야에 대한 신규 개방과 함께 외국인 투자 지분제한율 등을 개선했습니다.
양국 간 투자 촉진을 위해 최혜국 대우 부여 등 한-아세안 이상의 수준 높은 투자 자유화 규범도 확보했습니다.
정부는 한-인도네시아 CEPA를 통해 인구 2억 7천만 명, 평균연령 29세의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신남방 FTA 정책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양국은 협정문의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정식서명을 추진하고 국회 비준동의도 신속히 마무리해 협정을 차질 없이 발효할 계획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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