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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중심 월~금요일 14시 00분

검찰에 대한 '감찰 내실화' 방안 지시

회차 : 320회 방송일 : 2019.10.17 재생시간 : 02:07

김유영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면담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감찰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유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50여분 간 면담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강조한 것은 '검찰개혁'이었습니다.
검찰 개혁 방안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적어도 이달 중에는 모두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그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 그 부분을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서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추가 개혁 방안이 있다면 직접 보고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감찰 역할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대검과 법무부 모두 감찰 기능이 있는데 그동안 실효성 있게 작동돼 오지 않았다면서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검찰 내에 어떤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방안들을 잘 마련하셔서 준비가 되면 저에게 한번 직접 보고를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면서 장관 부재 중 김 차관이 법무부를 잘 이끌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역할을 다해 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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