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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한미 방위비협상 3차회의 결렬···입장차 재확인

회차 : 522회 방송일 : 2019.11.19 재생시간 : 02:26

김용민 앵커>
오늘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 협정 3차 회의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과 상호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성욱 기자>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한 큰 폭의 입장차를 재확인했습니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 등 대표단은 오늘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만나 3차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당초 오후 5시까지 하기로 했던 회의는 정오도 되지 않아 끝났습니다.
외교부는 미측이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우리 측은 지난 28년 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과 상호 수용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정은보 / 방위비분담협상대사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또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드하트 선임보좌관은 한국에 재고의 시간을 주기 위해 회담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내년 분담금으로 올해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한미군의 인건비와 군무원·가족지원 비용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차 회의 결렬로 협상의 연내 타결도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행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이 올해 말까지인 만큼 연내 타결이 되지 못하면 협정 공백 사태를 맞게 됩니다.
한미가 4차 회의 일정도 협의하지 못한 채 3차 회의가 종료되면서 다음 회의가 언제 재개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녹취> 제임스 드하트 / 미국 측 수석대표
“한국 측이 상호신뢰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협상을 재개하기를 기대합니다.”

외교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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