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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리포트 월~금요일 07시 30분

제8차 열린 소통 포럼···'5가지 국민 제안' 토론

회차 : 1185회 방송일 : 2019.11.20 재생시간 : 03:11

한효재 앵커>
국민참여의 대표 창구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의 올해 마지막 토론이 정부 서울 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민 공모를 거쳐 선정된 다섯 가지 주제를 놓고 정책 토론을 벌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제건 국민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김제건 국민기자>
2016년 49건, 2018년은 258건.
3년 사이 5배나 늘어난 전동 킥보드 사고.
잇따르는 사고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

현장음>
“차량 중심으로만 돼 있는 도로 공간을 보행자나 다른 교통수단으로 공간을 재구성하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 제안입니다.”

인터뷰> 김광일 / 녹색교통운동 협동사무처장
“킥보드 타는 게 우리나라 도로에서는 위험할 것 같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리고 좀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런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전동 킥보드 안전과 함께 SNS 정보 올바른 이용, 유기 동물 문제와 자영업자 어려움 해결, 태양광 시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제에 대한 제안이 이어집니다.

현장음>
“정보 공개 관행이 가짜 뉴스를 생산, 유통하는데 일조한 것은 아닌가. 시민들에게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는데 방해된 것은 아닌가…”

현장음>
“동물 보호소를 직영으로, 지자체가 민간에 위탁하지 않고 맡겨두며 예산도 직접 편성하는 방법으로 바뀌어야지…”

현장음>
“노력하고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임대료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장음>
“공공성이라는 개념으로 재생 에너지 확대에 접근해야 됩니다. 지금은 완전히 시장에만 내맡겨둔 거예요.”

이번 포럼의 다섯 가지 정책 주제는 온라인 국민 제안 공모를 통해 선정된 것으로 제안 발표에 이어 그룹별로 국민과 전문가, 관련 공무원이 참여한 정책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인터뷰> 이봉우 / 민주언론 시민연합 정책팀장
“가짜 뉴스라는 용어가 사회적으로 또 시민 사회 안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고, 시민들의 궁금한 점을 어느 정도 풀어드리고 함께 대안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올 한해 소통포럼은 8번의 정기 포럼과 함께 광주광역시와 창원 등을 찾아가는 3번의 현장포럼을 통해 주민의 정책 참여 장을 넓혔습니다.
또 세종시와 서울의 이원 생중계 진행 등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국민 참여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인터뷰> 김효선 /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 사무관
“현재까지 3~40건 이상이 될 수 있고요. 그 정도 정책 제안들을 (올해) 발굴했고 여러 가지 국민들의 실질적인 정책 제안들을 저희가 듣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현재까지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영상취재: 김제건 국민기자)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5가지 국민 제안' 토론으로 올해 활동을 마감한 '광화문 1번가 열린소통포럼'은 내년에도 이어집니다.

국민리포트 김제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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