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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국민안전 관련법안 국회 통과 지연···'하위법령 정비'

회차 : 525회 방송일 : 2019.11.22 재생시간 : 02:12

김용민 앵커>
정부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포용국가'라는 목표를 가지고 국민의 정책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핵심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주요 정책과 제도를 적기에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입법 지연에 대비해 하위 법령을 개정하는 등 행정부 차원의 방법을 추진합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어 숨진 김민식 어린이.
아이를 잃은 엄마는 자신의 아이가 겪은 스쿨존 내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눈물로 호소합니다.

녹취> 박초희 / 故 김민식 군 어머니
“대통령님이 공약하셨습니다.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 2019년에는 꼭 이뤄지길 약속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현재 민식이법을 비롯해 미세먼지 관련 법안과 아이 돌봄 지원법 등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영역의 핵심 법안들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적기에 정책을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이에 정부는 당초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기존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등 행정부 차원의 가능한 조치를 최대한 강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아동학대 등 문제가 된 바 있는 아이 돌보미 관리를 엄격하게 하기 위해 채용할 때 인·적성검사를 실시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회보장 강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단계적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필요할 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과 가동시간 변경을 요청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도 나섭니다.

녹취> 유은혜 / 사회부총리
“가능한 방안과 수단을 최대한 찾아 국민의 삶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 내에 주요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노희상, 이수오 / 영상편집: 정현정)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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