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포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소방안전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는데요,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제51회 국무회의
(장소: 청와대 세종실)

오늘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들이 공포됩니다. 드디어 국가소방공무원 시대가 열리게 됐었습니다. 대국민 소방안전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다라 소방 인력과 장비 처우가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지역에 따라 소방안전서비스의 차등이 있었습니다.

이제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공무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소방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각 지자체의 소방안전서비스를 골고루 향상시켜 국민 누구나 사는 곳에 상관없이 공평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대형재난과 복합재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난에 대한 국가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의미도 큽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과 함께 소방청을 독립기관으로 승격시켰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소방청의 대형재난 현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합니다.

대형재난이 발생할 경우 소방청장이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직접 지휘 감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도단위의 광역 대응 체계를 국가단위의 총력 대응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권력을 뛰어넘는 가까운 거리 현장 출동과 소방헬기 국가통합 관리 등 재난 대응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에 시달리는 소방관들의 처우도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방관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은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인력 부족에 따른 어려움까지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제의 힘만으로는 처우 개선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 소방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도 국가가 필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정부 임기 내 소방 현장 인력 2만 명 확충과 처우 개선, 소방관 복합치유센터의 건립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법률 시행일인 내년 4월 이전에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지방소방조직의 표준 직제안 마련 등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골든타임 도착률을 높이고, 소방관 인건비 지원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를 확대하는 문제까지 빈틈없이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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