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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중기·소상공인 공항·철도 임대료 부담 낮춘다

회차 : 530회 방송일 : 2019.12.04 재생시간 : 01:50

김용민 앵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혁신성장을 위해 공공기관들은 현장 규제 49건을 개선했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공항, 철도매장 임대료 부담이 내려가고, 과도한 공공조달 규제도 완화됩니다.
이 소식은 문기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기혁 기자>
공공기관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개선한 규제는모두 49건입니다.
먼저, 공항이나 철도 매장의 임대료, 사용료 부담을 낮춥니다.
과도한 임대료 연체.분납이자율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고, 스타트업이나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은 임대료를 감면해줍니다.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에 입찰할 때 장애가 되는 규제 등도 개선했습니다.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2년간 내야 하는 입찰보증금을 경미한 사안일 때는 면제해주고, 공영홈쇼핑 탈락상품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밖에도 소셜벤처기업도 지상파 광고비 지원대상으로 추가하고, 지원액을 상향하는 등 각종 현장규제가 개선됐습니다.

녹취> 박주봉 / 중소기업옴부즈만
"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애로가 있어서 공공기관에 보다 큰 역할이 주문되고 있었습니다. 저희에게 상당한 민원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본 방안이 마련돼서 규제혁신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기업활력 제고에 실질적인 기반을 조성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이번 규제개선을 계기로 공공기관의 기업규제를 상시 발굴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업활력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개별 공공기관에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설치하고, 기업활력지수를 공표하는 등 공공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합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정현정)
정부는 기업활력시스템이 안착할 수 있도록 오는 2021년부터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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