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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리포트 월~금요일 07시 30분

광화문 1번가 '더 나은 자치 주권 '세종서 포럼

회차 : 1196회 방송일 : 2019.12.05 재생시간 : 04:01

구민지 앵커>
국민 정책참여의 대표창구 '광화문 1번가 열린소통포럼'이 세종시를 찾아갔습니다
올해 지역을 찾아간 현장포럼은 이번이 3번째인데요.
이번 소통 포럼에서는 더 나은 자치 주권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진아 국민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장진아 국민기자>
출범한 지 7년이 된 세종특별자치시.
인구 33만, 광역자치단체이면서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세종시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도입하고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주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민세 전액과 이에 상응하는 시 예산을 마을 자치 재원으로 환원하고, 시민대학 운영을 통해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주민자치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려수 / 세종시 자치분권과장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다 보면 여러 기록들이 생성될 텐데 그 기록들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마을 기록 문화관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조례를 규칙을 통해서 (자치 관련) 지원 서무들을 법제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열린 국민 소통 현장 포럼의 주제는 '더 나은 자치주권'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추진 현황과 과제에 대한 설명에 이어 세종형 자치분권과 협동조합을 통한 마을공동체 확대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의 의견이 발표됐습니다.

인터뷰> 이원희 / 한경대 교수
"참여 유형과 목적은 다양하지만 특히 세종시와 같이 도농복합도시인 경우에는 지역 공동체 협동조합 노력을 통해서 농업지역과 행정도시지역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협동조합 형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자치주권' 현장 포럼 /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이어 마을 조직과 입법, 마을 재정 등 5개 분야의 분과 토론이 진행됐는데 인센티브제 도입과 소외 계층 참여 확대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인터뷰> 김수현 / 지방분권세종회의 대변인
"여성 동장분들이 많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여성 할당제를 도입한다거나 여성 동장분들에게 인센티브를 더 많이 부여해서..."

인터뷰> 안신일 / 세종시 한솔동 주민자치회장
"마을 활동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지속 가능인 것 같아요. 국가도 성장하고 지방 정권도 성장해야 하는데 주민들도 성장하려면 마을 활동가가 지속 가능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면 함께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종시에서는 10명의 학생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미래 자치 주권의 주역인 고등학생들도 포럼에 참여해 우리 동네의 자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높은 관심을 모였습니다.

인터뷰> 이선영 / 고등학생
"사실 지금 학생들이 시험공부나 수능 준비 때문에 자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정보를 학교에서 학생에게 제공해서 학생들도 좀 더 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지식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과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주제를 놓고 정책 개선 방향을 토론하는 광화문 1번가 열린 소통포럼은 SNS로 참여 창구를 넓히고 개최지를 서울 중심에서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인터뷰> 조소연 /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
"서울과 세종에서 동시에 이원 생중계를 하는 등 작년과는 다른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3년 차인 내년에는 찾아가는 열린소통포럼 부분들을 더 강화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촬영: 양만호 국민기자)

올해 서울과 지역에서 10차례 열린 광화문 1번가 열린소통 포럼은 내년에 다양한 주제와 더 깊이 있는 정책토론을 이어갑니다.

국민리포트 장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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