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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투자 [유용화의 오늘의 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규제자유특구 투자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20.01.10

유용화 앵커>
경북 규제자유특구인 포항에서 대기업의 선제적인 투자 사례가 나왔습니다.
GS건설이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제조 시설 구축을 위해 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오늘 투자 협약식이 열렸는데요, 정부에서는 향후 14개 특구에 대한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물꼬를 트는 계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은 전기차 확대에 따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이죠.

따라서 포항은 향후 차세대 배터리 산업의 선도 도시로 기대받게 됐습니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없이 혁신 기술을 테스트 할 수 있는 지역으로, 2019년 4월부터 이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현재 강원의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의 스마트 웰니스, 대전의 바이오 메디컬, 제주의 전기차 충전 서비스 등 전국적으로 14곳이 특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특구에서는 2년동안 규제 제약없이 신기술을 개발, 시험할 수 있으며 최대 5년까지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려고 할 때 가장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불필요한 규제입니다.

또한 해당 규제가 완화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규제 자유 특구라는 범주를 만들어,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정책을 기안한 것이죠.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미래의 신산업 육성과 함께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규제 자유 특구에서 활발한 투자 활동을 벌이느냐 인데요, 14개 특구 중 포항이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포항을 계기로 전국적 바람이 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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