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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사무장병원' 의심 41곳 적발···수사 의뢰

회차 : 559회 방송일 : 2020.01.17 재생시간 : 02:57

김용민 앵커>
의사가 아닌 사람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 41곳이 적발됐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의료기관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1. '사무장병원' 의심 41곳 적발
부동산 임대업자 A씨는 빌딩을 사들인 후 의사를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한약품을 판매하는 B 회사는 한의사 C씨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한의원 수익금은 회사에 귀속시켰습니다.
두 곳 모두, 이른바 '사무장병원'입니다.
사무장병원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엄연한 불법행위인데요,
보건당국이 지난해 8월부터 넉 달간 실시한 합동조사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41곳을 적발했습니다.
의원 19곳, 요양병원 8곳, 한방병원 7곳 등으로,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수사 결과 불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확인되면 3천200억 원 정도가 부당이득으로 환수 조치 될 예정입니다.

2. 비데·정수기대여 소비자상담 급증
가전제품 대여 상품이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비데 대여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은 2018년 12월 대비 800% 이상 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데 대여가 825% 가장 크게 증가했고, 정수기 대여도 250% 이상 급증했습니다.
대부분 업체 파업으로 인한 소비자 상담이었습니다.
이어 각종 회원권이 전년 대비 18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이 접수된 품목은 무엇일까요.
의류 섬유가 4천 300건을 넘으며 1위였고, 정수기 대여, 휴대전화 서비스 순이었네요, 소비자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국번 없이 1372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3. 공공용 주파수 8배 이상 확대 공급
한정 자원인 주파수는 정부가 방송·통신·공공용으로 나눠서 관리합니다.
정부가 올해 공공용 주파수의 수급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공급 규모가 지난해 330㎒ 수준에서 2천800㎒ 이상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재난과 사고 대응, 예방을 위해, 그리고 다양한 공적 서비스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재난 대응과 치안용 무인항공기에 새롭게 82㎒가 공급되고, 해상 선박사고 예방을 위해 104㎒가 추가됩니다.
또 활주로 이물질 탐지 등 항공기 안전운행을 위해 2천285㎒가 신규 공급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지금까지 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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