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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규제 샌드박스' 1년···195개 신제품·서비스 탄생

회차 : 559회 방송일 : 2020.01.17 재생시간 : 02:22

김용민 앵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실험해볼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샌드박스'가 오늘로 시행 1년이 됐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난해 195개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탄생했는데요.
지난 1년 성과를 문기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문기혁 기자>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지난해 9월 문을 연 국회 수소충전소입니다.
국회는 상업지역이어서 법령상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었는데, 규제 샌드박스로 규제를 풀어주면서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법령도 개정돼 도심의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모래놀이터'에서 유래한 단어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실험해볼 수 있도록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크게 세 갈래로 이뤄지는데, 규제를 30일 이내에 신속히 확인해주거나 최대 4년까지 임시허가 또는 실증 특례를 주는 방식입니다.
지난해 1월 17일 정보통신과 산업융합분야를 시작으로, 4월에는 금융 분야로 영역을 넓혔고, 7월에는 하나의 지역을 실험장으로 만들어주는 '규제자유특구'도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지난 1년간 규제 샌드박스로, 195개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탄생했습니다.
ICT 40건, 산업융합 39건, 금융 77건이 통과됐고, 규제자유특구 14곳에서 39건이 일괄적으로 허용됐습니다.
특히, 지난 9일에는 경북 포항의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특구'에서 처음으로 대기업의 1천억 원 대규모 투자도 이뤄졌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경북 규제특구투자협약식, 지난 9일)
"전국 14개 규제자유특구 중 가장 규모가 큰 투자이며 대기업으로서도 최초입니다. 포항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확실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2년 차를 맞아 올해는 200건 이상 사례를 추가 창출하고, 성과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경제정책방향 발표, 지난달 19일)
"본격화된 규제 샌드박스 사례도 내년에 200건 이상 추가 창출토록 하고,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 성장프로그램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기간이 끝난 후에도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규제 샌드박스 발전 종합방안'을 다음 주에 발표합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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