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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규제 샌드박스'195건···부처별 조정위서 갈등 해소

회차 : 562회 방송일 : 2020.01.28 재생시간 : 02:16

임보라 앵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을 평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발전방안도 논의했는데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부처별 갈등조정 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모색하도록 했습니다.
계속해서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
한국형 모델을 정립하고, 당초 목표 대비 2배에 가까운 195건의 과제를 승인하는 등 양적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그러나 현장에서는 과감한 혁신에 목말라 하고 있다며, 올해도 규제혁신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정세균 / 국무총리
“정부는 올해 경제·민생·공직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에 매진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것입니다. 기업에는 '활력'을 국민께는 '감동'을 공직자에게는 '보람'을 주도록 확실한 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첨예한 이해관계로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과제는 별도의 조정 프로세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주관부처별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소통, 공론의 장에서 합의를 이끌어 냅니다.
즉시 개선돼야 할 규제를 규제 샌드박스로 회피하는 소극적 태도를 막기 위해 선 적극행정, 후 규제샌드박스 원칙을 적용합니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 전 적극행정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도록 하는 겁니다.
필요한 경우 적극행정지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감사 등의 사유로 소극적으로 임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대한상공회의소 내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새롭게 마련해 기업에 법률자문과 컨설팅, 부처 협의를 지원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현행 6개월의 최소 실증 기간을 폐지합니다.
아울러 기업들이 초기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의 대상제품을 선정할 때 규제 샌드박스 승인 제품을 허용하는 등 밀착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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