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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개발하고도 판매 어려워"···'각주구검' 규제 타파

회차 : 414회 방송일 : 2020.02.18 재생시간 : 03:57

신경은 앵커>
무사안일, 복지부동. 공직사회의 이런 오명을 벗기 위해 정부는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이 실제 현장에서 빛을 발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박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천영 기자>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은 4분.
119구급대가 출동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8분가량으로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자동 심장충격기가 곳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는 어떻게 이뤄질까.
월 1회 담당자가 배터리 방전 여부 등을 직접 점검한 후 수기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런 점을 보완해 손쉽고 정확한 점검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스마트 자동 심장충격기.
단말기를 부착하면 자동제세동기의 정상작동 상태를 매일 감지하고, 배터리와 패드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또 자동심장충격기 보관함 내부의 온도·습도를 감지해 자동으로 전송할 뿐 아니라 SOS 버튼을 통해 관리자에게 현재 상황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업은 제품을 개발하고도 판매할 수 없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의료기기기 판매업으로 허가를 받으려면 사업체의 주소가 근린생활시설에 있어야 하는데 해당 업체는 지식산업센터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남승민 / 'L' 스마트 AED 개발 업체 대표
“각주구검이라고 옛날의 것으로 고치지 않고 현실에 맞추지 않는... (중략) 근린생활시설은 왜 그렇게 만들어놨느냐면 옛날에는 의료기기를 사려면 사람들이 매장에 와서 직접 보고 구매를 했잖아요. 요즘에는 의료기기를 가서 직접보고 구매하는 행위가 거의 없잖아요.”

특히 해당 업체는 통신단말기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여서 공장이 함께 위치할 수 있고 다양한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내에 있어야만 사업이 가능합니다.
제조업 허가가 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로의 이전이 불가능했던 겁니다.

인터뷰> 남승민 / 'L' 스마트 AED 개발 업체 대표
“담당 공무원은 이해하지만 그 부분에서 해결해줄 수 없다는 거죠, 결론은. (중략) 텍스트 위주로만 해석을 하시니까... (중략) 예전에 있는 프레임 속에서만 보고 있다는 거죠. 현재는 프레임이 바뀌었는데...”

이 기업은 규제 샌드박스 사업에 공모했고, 첫 사례로 승인받아 시장 진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경기 안양시의 적극 행정이 빛을 발했습니다.

인터뷰> 조윤주 / 안양시청 정책기획과 규제개혁팀 주무관
“규제 샌드박스가 정말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진입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접수하는 단계부터 큰 행정적 부담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중략) 신청서를 보완한다든지 아니면 자료를 준비한다든지 관련 위원회에 대응을 한다든지. 부서 협업을 조력해...”

해당 업체는 150여 대 제품의 국내 판매는 물론 자동제세동기 시장이 자리 잡지 않은 동남아 시장으로의 진출에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공공기관 판매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
(영상취재: 백영석, 송기수 / 영상편집: 이승준)
조달이라는 것은 가격 경쟁을 통해 단가를 합리화하는 것인데,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 건 해당 제품이 유일해 경쟁구도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이유입니다.

인터뷰> 조윤주 / 안양시청 정책기획과 규제개혁팀 주무관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기술을 정부로부터 검증받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달 등록이 안 되고 있습니다. AED는 법정의무 구비 기관이 국가 내지는 공공기관입니다. 국가 공공기관 판매가 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어지는데요...”

산업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
융합기술이 대세인 흐름에 맞춰 적극 행정과 더불어 규제 타파가 시급해 보입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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