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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특허 냈는데 출시는 언제?···적극행정이 가져온 변화

회차 : 579회 방송일 : 2020.02.20 재생시간 : 03:05

임보라 앵커>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기존보다 안전성이 보강된 휠체어를 만들고도 제품 출시가 불투명했던 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 담당자의 적극행정으로 제품인증 절차를 일사천리로 해결하게 됐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박천영 기자가 주인공을 만나봤습니다.

박천영 기자>
(장소: 경기 고양시)
휠체어에 안전 바가 부착돼 있습니다.
사용자가 휠체어에서 내리기 위해 안전 바를 열자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휠체어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개발된 제품인데 기존 제품보다 안전하게 만들어 세계 특허까지 획득했지만 국내 판매는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료기기에 새로운 장치가 설치된 경우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유영배 / 'Y' 안전휠체어 개발 업체 대표
"(스타트업에서는) 그 제품 하나를 보고 만들어내서 거기에서 이윤을 찾아야 하는데, 인증만 5년,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면 이건 스타트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의료기기 스타트업은 사실상 생기면 안 되는 업종인 거죠."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했고, 이 자리에서 담당자가 지정됐습니다.
담당자가 즉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부처들의 의견을 취합하면서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인터뷰> 유영배 / 'Y' 안전휠체어 개발 업체 대표
"(간담회) 그날 바로 전화를 해서 모여주셨어요. 어떻게든 해결해 보자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그 다음 날엔 제가 말했던 모든 부처와 통화하셔서 그분들과 연결을 해주셔서..."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릴지 알 수 없던 상황.
담당자의 적극행정으로 불과 사흘 만에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인터뷰> 임상규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서기관
"식약처와 계속 협의를 진행하면서 기존의 시험인증기준으로도 복지용구등록을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식약처로부터 받아냈고, 업체를 연결해줘서 시험성적서 발급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당 기업의 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아니었다면 진작에 사업을 접고 특허를 중국 기업에 넘겼을 거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유영배 / 'Y' 안전휠체어 개발 업체 대표
"인건비 바닥난 상태고 인증은 풀리지 않고... 중국에서는 아이디어만이라도 사가겠다고 하고 팔 수밖에 없었던... "

(영상취재: 백영석 심동영 이기환 / 영상편집: 이승준)

복지부동, 무사안일의 공직사회가 적극행정으로의 작은 변화를 이끌면서 국민 생활에 큰 변화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상규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서기관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적극행정이라는 건 그 사람들이 원활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중간에 막힌 부분에 있어서, 규제라든가 파고들어서 해결해 주는 게... 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걸 적극적으로 기업과 소통하면서 해결하는 게..."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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