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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국가부채 [유용화의 오늘의 눈]

회차 : 449회 방송일 : 2020.04.07 재생시간 : 02:59

유용화 앵커>
우리 국민이 갚아야 할 빚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 지난해 국가 부채가 천 743조 6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전보다 60조 2천억원 늘어난 액수입니다.

국가 채무도 48조 3천억이 증가하면서 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728조 8천억 원입니다.
국민 1인당 갚아야 할 돈이 천 490만원에 달합니다.
국가채무는 2014년 500조원에서 2016년에는 600조원 이상으로 증가했는데요.
해마다 증가폭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국가부채는 언젠가는 갚아야 할 빚이죠.
반면에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돈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갚아야 할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이유는 세출과 세수의 균형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이죠.
국가가 써야 할 돈은 늘어 나는데 세금이 적게 걷히게 되면, 정부는 국공채 발행을 통해 적자폭을 메꿀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국가 재정 적자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나라살림이 결코 양호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2009년 이후 최대 적자로 전환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역대 최대입니다.

물론 국가부채 비율이 GDP대비 38%이기 때문에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 GDP대비 200%가 넘는 일본이나, 100%가 넘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괜찮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치면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늘어나고, 그 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는 점은 매우 긴장해야 할 사실입니다.
올해 역시 세출은 더욱 늘어나고 세수는 상당 폭 줄어들 것입니다.

코로나 19 사태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국가 예산 512조 외에도 벌써 8조원에 달하는 1차 추경이 편성되었고, 앞으로도 2차, 3차 추경도 예상됩니다.
반면에 경기는 악화되어 세금은 잘 걷히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선거철을 앞두고 긴급재난지원금 논란이 거센데요, 재원 마련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경제 불황으로 인해 재정 확대 정책이 불가피 할 것 같은데요, 여러모로 걱정과 우려가 앞설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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