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유형'을 하나로 통합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기초 생활 수급자나 저소득 서민, 청년, 신혼 부부에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정의됐습니다.
임대 의무 기간은 기존 국민임대, 행복주택과 같은 30년으로 입주 자격과 임대료 기준은 내년 상반기 안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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