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우리의 독자적 대북제재인 5·24 조치 10주년을 앞두고, 통일부는 조치의 실효성이 사실상 상실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북 교류협력에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는 건데, 다만 조치 해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따라 우리의 독자적 대북제재로 시행한 5·24 조치.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이 중단됐고, 북한 방문과 대북지원 사업도 대부분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유연화 조치가 발표된 이후 예외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북한 예술단이 방남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5·24 조치 10주년을 앞두고, 통일부는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실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북 간 교류협력에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녹취> 여상기 / 통일부 대변인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24 조치가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남북관계의 공간을 확대하고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통일부 당국자는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는 문제는 현 단계에서 언급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5·24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에 대해, 미국은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또 남북 협력이 반드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동맹국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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