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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일본 수출규제 1년···의존도 감소·국산화 속도

회차 : 650회 방송일 : 2020.07.10 재생시간 : 03:47

김용민 앵커>
일본의 수출규제, 1년이 지났습니다.
위기가 될 줄 알았지만 우리에게는 기회가 된 시간이었는데요,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박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박천영 기자>
지난해 7월 1일 일본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의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수출규제의 이유로 일본은 한국이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가 미흡하며 , 수출 관리 조직이 취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규제 명분으로 삼았던 제도적 미비점과 구체적 조건을 모두 정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수출규제를 해제하지 않았고, 우리 정부는 지난 1년간 핵심소재 국산화와 수입국 다변화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무엇보다 '해보니 되더라'는 자신감을 얻은 것이 큽니다. (중략) 대한민국은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글로벌 첨단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해갈 것입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먼저 일본이 수출규제를 단행한 3대 품목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에서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게 세정 역할을 하는 불화수소, 국산화 생산능력이 기존보다 2배나 확대됐고, 미국과 중국, 유럽산이 대체 투입됐습니다. 반도체는 작은 공간에 많은 것을 담은 수록 고 기능성으로 볼 수 있죠. EUV 레지스트는 반도체를 작게 만드는데 꼭 필요한 품목입니다. 이 또한 국내 설비 확충이 완료됐고, 벨기에 업체의 생산 투입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접히는 휴대전화가 많이 나오죠. 화면이 잘 접힐 수 있게 하는 불화 폴리이미드의 경우, 국산 기술로 신소재를 개발하는 등 국산화를 마친 상태입니다. 특히 불화 폴리이미드 대체 신소재는 수출까지 하고 있다고 하네요. 정부는 일본의 3대 규제 품목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조선 등 우리 주력산업의 소재부품장비 100대 품목을 선정해 대일의존도 감소를 위해 노력했는데요. 100대 품목 역시 재고 확대와 수입 다변화, 신증설 확대 등으로 공급 안정화에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초기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업과 국민이 모두 합심한 결과 단 한 건의 생산 차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소부장 특별법을 20년 만에 전면 개정하고,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전폭적이고 강력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기업들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좀 더 수월하게 일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인허가 기준을 대폭 단축했습니다. 75일 정도 걸리던걸 30일로 줄였고요, 특별 연장근로 인가를 실시하고, 5조 원 이상의 금융도 지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15개 공동연구소에 100대 품목 테스트 베드를 크게 늘렸고, 400개 기업에는 양산평가를 지원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를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새롭게 가동합니다.
100개 필수 관리 품목을 338개 플러스 알파로 확대하고, 차세대 전략 기술에 2022년까지 5조 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김정섭 / 영상편집: 박민호)
또 소부장 전문기업 육성을 이어가는 한편 소부장 특화단지인 첨단투자지구를 새롭게 만들어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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