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인영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북미의 시간을 남북의 시간으로 돌려놓기 위해 주도적으로 대담한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현재 북미 간의 교착관계와 함께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 간의 교착관계를 풀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 보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꽉 막혀 버린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창의적 해법을 제시해 보겠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는 북미 관계, 남북관계, 한미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어느 정도 수위에서 진행해야 한반도에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남측은 중재자, 촉진자를 자처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면서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풀릴 수 있도록 물밑에서 나름대로 그 해법 찾기에 노력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2018년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 관계는 꽉 막혀버렸고, 연쇄적으로 남북관계도 교착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꽉 막힌 북미 관계와 별도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했지만, 진전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북한 측은 우리에게 화풀이 아닌 화풀이까지 할 정도였으니깐요.

또한, 한미워킹 그룹이라는 외교적 숙제까지 던져져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인영 후보자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동원한 남북관계 해법은 무엇일까요.

이인영 후보자는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 같은 인도적 문제는 정치적 문제와 분리해야 한다고 했으며, 질병, 재해, 재난,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는 남북이 공동대응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즉 이인영 후보자는 자신이 통일부 장관이 된다면 이산가족 문제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금강산 관광, 의료지원 및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의 지원 등은 일상적으로 진행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민족 간의 초보적 이해와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우선으로 접근하여 교착된 남북관계의 해결 실마리를 풀어 보자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도주의적, 단일 민족에 입각한 호혜적 사안에 접근하기 위해서 아직도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외교 시스템을 어떻게 설득, 이해시킬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미국은 아직도 북한 문제를 중국과의 종속변수, 미 아시아 태평양 외교 정책의 하위 변수와 전략으로 판단하지 우리처럼 민족 간의 호혜적 상대관계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자신의 국가적 이해의 측면에서, 남북 간의 문제를 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역시 동아시아에서의 한국의 정치, 경제, 국방적 위상은 굳건한 한미관계의 틀 위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본적 틀을 훼손하면서 자칫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는 매우 부담이 크며, 역으로 남북관계마저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미 간의 신뢰를 더욱더 굳건히 하면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방안, 남북 관계의 진전이 결국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다는 정말 상상력을 동원한 창의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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