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기자>
#유동성 어디로?
금융위기로 시작된 미국 연준의 양적완화, 잃어버린 20년을 살리겠다며 추진된 일본의 양적질적완화.
여기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세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재정 정책.
시장에 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유동성의 힘은 미국 뉴욕증시를 끌어올리고, 중국 증시 랠리로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보수적인 정책을 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풀린 유동자금은 3천조 원을 넘었습니다.
주식시장은 코로나19 수준을 겨우 회복하는 데 그쳤고 결국 유동자금은 부동산으로 유입돼 최근 폭등을 이끌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동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 수보회의 (21일)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부동산 사랑은 유별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금융보다는 부동산을 통해 부를 쌓는데 성공한 앞 세대의 경험이 고스란히 대물림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런 시기에 대통령이 나서 부동산을 꼭 찝어 이야기했습니다.
더 나아가 유동자금이 우리 주식시장을 튼튼히 하는 데 모이는 건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미 있죠?
물론 주식시장이 유동성으로만 끌어 올려진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이미 경험한 버블처럼 그 거품은 언젠가 사라지기 때문인데요.
가장 바람직한 건 금융을 통한 생산적인 투자로 기업이 돈을 벌어 일자리가 창출돼 국민 소득이 늘어나고, 또 다시 생산적인 투자로 돈이 몰리는 선순환 아닐까요?
#P2P대출 제한
Peer 2 Peer, 개인간 금융거래 아시죠?
은행이 아닌 온라인 플랫폼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대출을 원하는 개인에게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최근 미국과 영국 등에서 핀테크를 업고 급속하게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금융위가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강화했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온투법이 다음 달 27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일년 간의 등록 유예기간 동안 미등록 P2P업체들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부업자나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P2P대출이 제한되고, 투자이익 보전 사전 약속 행위 등도 차단됩니다.
업체의 경영정보 공시와 상품정보 공개 규정도 강화되는데요.
투자자가 토스, 카카오페이 등 광고 플랫폼이 아닌 P2P업체 홈페이지 등에 직접 접속해 상품정보 등을 확인하고 가입 투자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투자 한도도 제한되는데요.
일반 개인투자자의 업체별 투자 한도는 2천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줄였고, 부동산 관련 투자한도는 천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동안 P2P업체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는데요.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미등록 업체의 불건전 영업이 크게 줄어들지 지켜 봐야겠습니다.
#렌터카 경보
푸른 바닷가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드라이브.
휴가철 하면 떠오르는 장면 아닐까요?
여행지에서 물론 자차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휴가철에는 렌터카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지난 3년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21%가 7~8월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관련 피해가 382건 46.6%로 절반에 가까웠는데요.
그 중 가장 많은 건 수리비 과다청구로 267건에 달했습니다.
수리비의 평균 청구금액이 무려 약 182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수리 기간 차를 운행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 휴차료와 자기부담금 청구 금액도 각각 73만 원, 60만 원이었습니다.
자차손해보험에 가입을 해도 렌터카 업체로부터 청구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차량 수리내역 공개와 사고 수위에 따른 면책금 적정 액수 규정 등 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인데요.
렌터카는 무엇보다 차량 인수할 때 사진 찍어놓고, 주의사항 꼼꼼히 체크하는 게 필수죠.
들뜬 마음에 자칫 놓칠 수 있는 렌터카 이용 유의사항,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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