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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가상·증강현실 규제 혁신···실감콘텐츠 육성 박차

회차 : 666회 방송일 : 2020.08.03 재생시간 : 02:33

김용민 앵커>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첫 규제혁신을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분야에서 추진합니다.
비대면 시대 핵심기술인 이들 분야의 빠른 발전 속도에 맞춰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겠다는 건데요.
먼저,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초고속 네트워크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로 구현되는 가상, 증강현실.
코로나19로 비대면 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 중 하나인 가상 증강현실 분야의 발전을 위해 규제 혁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첫 규제혁신으로, 기술발전 방향과 상용화시기를 예측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는 가상과 증강현실을 뜻하는 VR, AR기술이 시청각 중심으로 단일 플랫폼을 사용해 이용자가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구조라면, 앞으로는 사람의 표정과 오감을 활용해 초 현실감을 구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기술이 적용되는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사용자와 시스템이 서로 소통하는 구조로 발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발전 방향에 따라 엔터테인먼트와 교육, 의료 등 6대 분야에서 예상되는 규제 문제를 발굴해 해소할 방침입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정부는 VR과 AR이 미래 핵심 산업으로 육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신기술의 미래 발달 양상을 미리 예측해 낡은 규제는 사전에 완화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미리미리 제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개인 영상정보와 3차원 공간 정보의 활용기준을 마련하고, 실감콘텐츠 특성에 맞는 영상물 등급 분류체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녹취> 김성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규제체계 정비, 신설하거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불확실성을 적극 제거하는 한편, 각 과제 이행 시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여 규제개선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가상, 증강현실 분야에서의 선제적인 규제혁신으로 실감콘텐츠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전문기업 150개를 육성하고, 지난해 기준 8천 5백억원 규모인 국내 시장규모를 14조 원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규제혁신 로드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가 앞으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한편, 정부는 가상, 증강현실분야에 이어 올해 안으로 로봇과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규제혁신 로드맵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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