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또 다른 주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출생과 초고령화 시대,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성보호 스마트 근로감독은 모성보호법 위반 의심 사업장을 집중 감독하는 방식인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박교영 사무관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박교영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스마트 근로감독, 일부 언론에서 이를 두고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적발 비율이 매우 저조하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스마트 근로감독이 어떤 제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스마트 근로감독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아 위반 사업체 적발률이 0.57%에 그쳤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맞는 내용인가요?
최대환 앵커>
2018년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를 두고도 말이 있는데, 조사에서 육아휴직 활용에 대해 57.3%가 전혀 사용할 수 없거나,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며 이런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위반 업체 적발률이 저조하다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사 결과가 위반 업체 적발률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육아휴직 사용이 활성화 되어야 할텐데요.
현재 정부에서는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현황과 함께 말씀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박교영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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