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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500만 원 내 소규모 민원 신속 해결

우리동네 개선문

사업비 500만 원 내 소규모 민원 신속 해결

등록일 : 2020.08.30

◇김현아 앵커>
마을 길 포장사업이나 배수로 정비사업 등에는 일정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예산집행과 사업 완료까지 예상했던 것보다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충남 서산시가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빠르게 해결하는 사업을 선보여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국진 기자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주시죠.

◆신국진 기자>
네, 충남 서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생활불편 사업입니다.
소규모 생활불편사업은 지역 주민과 이, 통장으로부터 제기된 소규모 마을불편 사업을 처리하는 사업인데요.
마을안길 보수나 배수로 정비, 사고 위험지역 보수 등 사업비 500만 원 규모 내에서 즉각 처리해 주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장제완 / 서산시청 생활민원팀장
"사실 농촌 지역에서는 옛날에 도로가 포장된 상태인데 노후로 인해 정비해야 할 곳이 많이 생겼습니다. 사소하지만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껴서 사업을 추진한 계기가 됐습니다."

◇김현아 앵커>
총 사업비가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을 즉각 집행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사업이 없다면 처리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나봐요.

◆신국진 기자>
네, 일반 지자체에서 일정한 예산이 사용되는 경우 절차가 다소 복잡합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 조사가 진행되고, 필요한 사업비를 사용하기 위해 행정기관과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산을 승인받은 뒤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기간이 평균 3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특히,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경우 작은 소규모 사업을 처리하는 데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산시 소규모 생활불편처리 사업을 통해 민원 접수부터 완료까지 약 한 달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 시간을 상당히 많이 단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장제완 / 서산시청 생활민원팀장
"기존 도로 전체를 정비한다면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시간도, 공사 기간도 많이 걸리는데요. 소규모 생활불편 사업은 보수될 구간만 적극 발굴해서 보수를 해줌으로써 한 달 이내에 사업이 완료됨으로써 시민들이 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현아 앵커>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정부의 규제혁신 제도와도 닮아있는 것 같은데요.
평균 3개월 이상이 걸리는 시간을 한 달로 단축했다면 주민들의 호응이 컸겠네요.

◆신국진 기자>
네, 서산시의 경우 사업을 조금씩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관련 사업 예산은 총 17억 원이 편성됐는데요.
이는 지난해보다 약 5억 원 정도 늘어난 규모입니다.
예산이 늘어난 만큼 올해 처리된 사업도 증가했습니다.
8월 현재 마을안길 보수 88건 배수로 정비 138건, 기타 위험지역 정비 84건 등 총 310여 건의 사업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김현아 앵커>
8개월 동안 300건 넘게 처리했다면 상당히 속도감 있게 사업이 집행된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현장에서 공사가 마무리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신국진 기자>
네, 공사가 끝난 현장을 방문해 마을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난 4월 초 마을 주민들이 오가는 마을길이 싱크홀처럼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예전에 마을에서 생산되는 생강을 저장하기 위한 토굴 위에 도로가 들어섰는데요.
당시, 기초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도로가 주저앉으면서 발생한 사고라고 마을 이장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인터뷰> 김기찬 / 충남 서산시 부석면 송시1리 마을이장
"주민들이 생강을 캐서 토굴에 저장하기 위해서 토굴을 팠던 터인데, 세월이 가보니깐 위에 포장을 하고, 밑이 주저앉아 가지고 주민들이 위험을 느꼈던 장소였죠."

마을 이장님은 곧바로 부석면사무소에 관련 문제를 접수 했습니다.
곧바로 소규모 생활불편 처리사업으로 선정돼 공사 업체가 결정됐습니다.
약 일주일 정도 공사를 하면서 주저앉은 부분은 말끔하게 공사를 했습니다.

◇김현아 앵커>
네, 무너진 부분을 튼튼하게 정비한 것 같아 마음이 놓이네요.

◆신국진 기자>
네, 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위치한 배수로도 공사하면서 함께 정비됐습니다.
평소 비가 내리면 배수로가 없어서 빗물이 도로 위로 흐른다는 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돼 관련 공사까지 함께 진행된 겁니다.
올여름 유독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영상취재: 한기원, 이정윤 / 영상편집: 이승준)
4월 말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송시1리 마을은 비로 인한 피해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인터뷰> 김기찬 / 충남 서산시 부석면 송시1리 마을이장
"마을 분들이 통행을 못했었죠. 여기가 주저앉음으로써 여기를 조그맣게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배수로를 보면 저 끝에 가 보면 잘해놨어요. 물이 이 집으로 가지 않게 봄에 해놨는데 큰비가 오기 전에 잘 마무리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장마를 보낼 수 있었죠. 빨리 됐더라고요. 주민들이 이장에게 보고하고 이장은 면장에게 보고해서 바로 한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신국진 기자>
"원래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은 답답한 면이 있을 텐데 그런 면이 없었겠네요."

인터뷰> 김기찬 / 충남 서산시 부석면 송시1리 마을이장
"없었죠. 아주 없었죠."

◇김현아 앵커>
4월 초에 접수된 민원이 곧바로 해결된 것도 다행이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한 점도 의미가 있네요.

◆신국진 기자>
맞습니다.
생활불편 부분이 제때 공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2, 제3의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서산시처럼 공사 기간을 앞당기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관련 사업은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서산시는 관련 예산을 점차 늘려 사업을 확대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장제완 / 서산시청 생활민원팀장
"소규모 생활불편 사업이라는 것은 작으면서도 금방 시민들의 편의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서산시민들께서 이런 사업을 적극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업들은 가까운 읍면동에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 시에서는 적극 지원해서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 앵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서산시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아무리 규모가 작은 사업이라고 해도 신속히 처리하지 않는다면 큰 화를 부를 수도 있는데요.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빠르게 해결하는 서산시의 사례, 다른 여러 지자체에서 활용하면 좋겠네요.
신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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