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업권별 규제 있는데 금융그룹 차원 '이중 규제'? [사실은 이렇습니다]

회차 : 697회 방송일 : 2020.09.21 재생시간 : 04:24

임보라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이 금융그룹의 위험을 관리, 감독하는 내용의 법안의 입법화를 추진하면서 금융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금융당국은 사전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건전성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인데, 이를 두고 규제위에 규제를 덧씌운 격이라며 기업의 경영활동에 제약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금융위원회 감독제도팀 권주성 팀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권주성 / 금융위원회 감독제도팀장)

임보라 앵커>
앞서 말씀드린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어떤 내용의 법안인지 우선,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하지만 이번 법안을 두고 업계에서는 이미 업권별로 건전성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룹차원의 규제가 추가 돼 이중규제의 부담이 가중 될 수밖에 없다는데, 이에 대해서 금융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임보라 앵커>
그러니깐 개별업권별로는 관리 못하는 위험까지 총체적으로 관리한다는 의미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이러한 그룹차원의 관리가 그룹 내 계열사 관리에 이해상충 문제도 일으킬 수 있다며 업계 부담이 가중 된다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임보라 앵커>
네, 금융위원회 감독제도팀 권주성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