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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국정원 "정치금지 법제화"···법무부 "검찰개혁 완수"

회차 : 700회 방송일 : 2020.09.21 재생시간 : 02:27

김용민 앵커>
전략회의 후 이어진 브리핑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단 한 건의 정치 개입도 없었다며 정치 금지 법제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개혁 후속 법령 시행을 완료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박성욱 기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국정원이 어두운 역사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단 한건의 정치 개입도 없었다며 정치금지 법제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지원 / 국가정보원장
"국가정보원은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정치개입 금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박 원장은 대공수사권을 차질 없이 이관하고 안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침해 관련 업무체계도 재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경과의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후속대책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원장은 그간 정부기관과 언론사 등에서 출입하던 국내 정보관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국내 정보부서도 해체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편익과 인권보호 중심의 검찰개혁에 매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규정과 법령 등의 시행을 완료해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수사준칙과 검사 수사개시 규정 등 수사권개혁 후속 법령의 시행을 완료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 하여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추 장관은 검경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를 통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박민호)
특히 검찰이 직접수사기관에서 벗어나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서 검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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