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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2시 00분

민식이법 6개월···스쿨존 교통안전 개선은

회차 : 1399회 방송일 : 2020.09.25 재생시간 : 03:05

최은정 앵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됐습니다.
스쿨 존에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도로교통법.
이른바 민식이법이 생겨나면서 과연 무엇이 달라졌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김제건 국민기자가 일아봤습니다.

김제건 국민기자>
(서울시 강서구)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입니다.
스쿨 존을 통과하는 차들의 속도가 전광판에 나타납니다.
제한 속도 시속 30km 지만 대부분의 차들이 기준 보다 빨리 달립니다.
심지어 50km를 초과하는 차도 있습니다.

현장음> 김기복 / 한국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쿨 존에서 많은 차량이 과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속을 하는 원인은 스쿨존의 과속 단속 카메라가 과속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초등학교 앞 도로.
이곳은 과속단속 장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대부분 차량이 규정 속도 이하로 속도를 줄입니다.
이렇게 과속 단속 장비의 설치 여부에 따라 스콜 존에서의 제한 속도 준수 여부는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스쿨 존 주정차 금지도 여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일반 차량 위반은 많이 줄었지만 등하교 시간에 학교 정문 가까이에서 학생들을 태우고 내리는 차량들 때문에 주정차 금지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인자 / 서울시 양천구
"아이들을 차로 통학시키는 입장에서 아무래도 정문에서 가까운 곳에 내려주고 싶은 것이 엄마의 마음인데 주정차 금지라는 법 조항이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지난 6월, 부산시 해운대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 2명이 민식이 법을 적용받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운전자의 책임만을 너무 강화한 것이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식이법 운전자 보험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인터뷰> 최덕용 / 서울시 영등포구
"학생들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시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너무 운전자에게 가혹한 형벌이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은 다시 재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민식이 법은 스쿨존에서 조심 운전하면서 사고가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기복 / 한국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
"실제로 스쿨 존에서 많은 차량이 속도를 줄이고 있고 상당히 주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운전자들이 더욱더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행 6개월이 된 민식이 법은 아직도 현장에선 찬반양론이 있지만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한 제도적 장치로 점차 자릴 잡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리포트 김제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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