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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지역균형뉴딜 추진···특구·경자구역 연계 강화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지역균형뉴딜 추진···특구·경자구역 연계 강화

등록일 : 2020.10.13

김용민 앵커>
한국판 뉴딜에 투입되는 자금 160조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5조 3천억 원은 각 지역에 실질적으로 투자되는데요.
정부가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강력한 돌파구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경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경은 기자>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의 핵심은 균형 발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수도권 집중 현상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지역 불균형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강력한 돌파구로 지역균형 뉴딜이 중요합니다. 수도권 인구비중과 경제규모가 이미 비수도권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혁신도시,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지원 정책과 한국판 뉴딜을 연계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뉴딜분야 중심의 규제자유특구를 새롭게 지정합니다.
중기부가 사업분야를 제시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구체화해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 중 경제자유구역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지역균형 뉴딜 연관분야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자체 대상으로 뉴딜사업을 공모할 때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해 지역발전도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지자체 뉴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지자체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을 현재 연간 3회에서 수시 또는 면제로 바꾸고, 지역균형 뉴딜과 연계된 지방공기업의 투자에 대해서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자체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초과발행을 지원하고 지방교부세를 통해 재정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펀드를 활용한 민간 투자에 있어서도 정부는 한국형 뉴딜펀드와 함께 지방기업펀드, 지역산업활력펀드를 통해 수도권 외 지역에 본점을 두고 있는 기업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민정)
정부는 지자체와 협업해 올해 안에 이 같은 내용들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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