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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 중대본 부처 합동 브리핑 (20. 10. 16. 13시)

회차 : 538회 방송일 : 2020.10.16 재생시간 : 23:24

비상경제 중대본 부처 합동 브리핑 (20. 10. 16. 13시)

김용범 / 기획재정부 1차관
강성천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김용범 / 기획재정부 제1차관
제18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도 우리가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국내 확산세가 상당 부분 진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맞추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일자리를 잃거나 경제적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방역과 경제가 공존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동향 및 각 리스크 대응반별 주요 사안, 점검·보고와 함께 최근 고용·소비동향 점검 및 중점 대응방향 안건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 방안’, ‘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력 플랫폼 운영 방안’도 논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안건 논의 결과 설명에 앞서서 각 리스크 대응반별 점검·보고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리스크 대응반에서는 금융시장 동향, 금융지원 프로그램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10월 7일부터 PC방,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컸던 업종을 대상으로 12개 시중은행을 통해서 긴급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 제한조치 등의 영향을 받으신 소상공인분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를 해소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업위기 대응반에서는 최근 수출·투자 실적, 업종·분야별 동향 및 지원현황 등을 점검하고 보고하였습니다.

수출 실적이 10월 들어서도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업종별로는 반도체, 자동차 등이 해외시장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을 감안하여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향후 개최될 주요 내수진작 행사들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고용위기 대응반에서는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에 대한 일자리·생계지원 추진상황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경우 현재까지 신속지급 대상자 246만 명 중 84.1%에 해당하는 약 207만 명에게 자금을 지급하였으며, 오늘부터는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분들께도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을 받아 추가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했던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47만 명에 대해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신규 신청자 20만 명에 대해서도 이번 주부터 지원금 접수를 시작하였으며, 11월 말까지 지원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고용위기 대응반을 통해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최근 고용·소비동향 점검 및 중점 대응방향입니다.

오늘 발표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9월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39.2만 명 감소하여 5월 이후 축소되어 온 취업자 감소폭이 다시 확대되었습니다.

계절조정 취업자도 5개월 만에 전월대비 감소 전환되었습니다. 고용률, 실업률도 8월에 비해 악화되었으며 일시휴직자는 6개월 만에 전년동월비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고용 감소에는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주요 대면 서비스업 부진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교육업 등 코로나19에 취약한 대면 서비스업종 고용이 크게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전체 서비스업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시대에 방역과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일상을 방역 주체로서 자발적으로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민생과 고용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전제입니다.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중순 이후에 코로나19 확산세 진정,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완화 등으로 10월에는 고용 개선세가 재개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다만, 여전히 국내외적으로 코로나19 관련 리스크가 지속되는 가운데,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피해가 누적되고 있어서 고용상황이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상당 기간 소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 인식하에 고용시장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하고, 고용시장 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그간 3차, 4차 추경 등을 통해서 마련된 여러 고용 지원방안들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고용버팀목인 공공부문 일자리를 4/4분기 중 30만 개 이상 추가 창출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민간부문의 일자리 감소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2.7조 원 규모의 고용유지지원금도 차질 없이 집행하여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의료·돌봄종사자, 택배기사 등 코로나19 이후 업무 부담이 늘고 감염위험에 노출된 필수 노동자들에 대한 종합 지원방안도 연내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내년에도 올해보다 20% 이상 증액된 일자리 예산 등을 통해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보다 8.3만 개 증가한 총 102.8만 개의 공공일자리를 공급하고, 고용유지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보다 많은 근로자를 실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도 더욱 두텁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예술인에 이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모든 취업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소비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실물·심리지표에 따르면 최근 소비는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과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영향으로 2/4분기 이후 지속되어 온 회복세가 상당폭 제약받는 모습입니다.

특히, 영업제한업종 등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소비활동이 제한되면서 8월 서비스업 생산이 5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되었고,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심리도 9월에 하락하며 다시 70대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정부가 점검 중인 속보지표 동향을 살펴보면 수도권 거리두기가 완화된 9월 중순을 기점으로 경제활동과 소비에서 일부 반등 조짐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동지표가 개선세를 보이는 가운데 서비스 소비 부진이 완화되면서 전체 소비도 등락은 있지만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당분간 산발적 감염 등에 따른 불확실성은 지속되겠으나 이번 거리두기 1단계 완화, 4차 추경 등 정책효과 등이 향후 소비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최근 소비반등의 불씨를 살려 4/4분기 경기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단됐던 8대 소비쿠폰 사업의 재개를 추진하겠습니다.

방역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재개시기, 방역보완 방안 등을 결정하고 코리아세일페스타, 크리스마스 계기 중소기업·전통시장 소비행사, 외식·관광·문화 등 각 분야별 행사와 연계하여 내수활력 패키지 지원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불용 최소화 등을 통해 재정 집행을 가속화하는 한편 100조 원 투자 프로젝트, 수출력 회복 지원 등 경기 보강을 위한 정책 대응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 방안과 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력 플랫폼 운영 방안입니다.

정부는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오늘 두 안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벤처기업이 경영권 희석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여 기업을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하겠습니다.

복수의결권이 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강화하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사익편취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주식을 상속·양도하는 경우 등에는 소멸되도록 하고, 감사의 선임 및 해임, 이사의 보수, 이익의 배당 등과 같은 소수 주주 및 채권자 보호와 관련이 높은 사안에 있어서는 행사를 제한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 등의 도래에 따라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개방형 협력이 활성화되도록 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력 플랫폼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는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제시하고 스타트업이 솔루션을 제시함으로써, 대기업과 스타트업 상호간 협업대상 발굴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이를 통해서 공동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R&D, 사업화 자금 등도 연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각 안건의 세부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성천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입니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 방안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수의결권은 의결권이 여러 개인 주식으로서 현행법상 국내에서는 복수의결권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미국, 캐나다, 홍콩 등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복수의결권을 도입하고 있고, 특히 미국, 중국, 영국, 인도 등 유니콘기업 수 상위 1위에서 4위의 국가 모두 복수의결권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벤처투자는 4조 3,000억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고,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니콘기업도 지난해에만 5개가 탄생하는 등 최근 국내 벤처·창업 생태계는 양적·질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장기 기업에 대한 스케일업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고, 정부는 제2벤처붐 확산전략, K-유니콘 프로젝트 등 벤처·창업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에 대한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상법의 특례로서 벤처기업법을 개정하여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까지 복수의결권을 발행을 허용합니다.

복수의결권 발행대상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로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자이며, 대규모 투자유치로 인해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등 1회에 한하여 발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1주당 의결권 한도는 최대 10개이며, 최대 10년 이내에서 존속기간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벤처기업은 자율적으로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을 개정하여 발행할 수 있는데, 이때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보통주 전환, 행사제한 등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복수의결권은 상속·양도 시, 발행 벤처기업이 공시대상집단으로 편입되는 경우 그리고 증권시장 상장 후에는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상장 후 창업주의 경영권을 일정기간 보호할 수 있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복수의결권은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도입하는 것이므로 벤처기업의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행사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경영에 관련된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복수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감사의 선임·해임, 이사의 보수 등 소수 주주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1주당 1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복수의결권 발행 시 기업의 정관공시와 관보고시 등을 통해 복수의결권 제도를 투명하게 운용하겠습니다.

복수의결권이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만큼 '벤처기업의 유니콘기업으로의 성장'이라는 도입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협력하여 향후 입법절차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기부는 앞으로 벤처 4대강국 실현과 혁신적인 벤처·창업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력 플랫폼 운영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협업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기 위해 스타트업의 혁신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고, 스타트업은 자체 개발한 혁신기술을 사업화로 연결시키고, 또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 판로 등 대기업의 인프라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서로 최적의 협업대상을 찾기 어렵다 보니 협업범위가 대부분 기존 거래사나 사내벤처와 같이 대기업 사내자원으로 국한되어 있고, 이에 혁신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상호 사업화 문제를 제안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최적의 협업대상을 찾고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입니다.

정부의 기능이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연결할 것이므로 정책명에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올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두 차례 시범 추진해 본 결과 17개 대기업 및 선배벤처가 협업수요를 제시했고, 300여 개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수요를 바탕으로 이제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기존 사내벤처 활성화 정책과 함께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대표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방식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 및 선배벤처의 사업화 문제 등 협업수요를 발굴하여 주기적으로 스타트업에게 공개하고, 스타트업은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화 모델이나 기술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때 스타트업이 제안한 기술의 지재권 등 모든 결과물은 스타트업이 소유하게 됩니다.

이후 최적의 사업화 모델이나 기술을 제시한 스타트업을 선별하여 해당 대기업과 연결시키고, 대기업은 자체 보유한 고가 실험장비 및 내부 빅데이터 제공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사업화 과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도 스타트업에게 R&D,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고, 기술임치 등 스타트업의 기술을 철저히 보호하여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통해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윈-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자 Q&A

Q. 이데일리 기자입니다. 홍 부총리께서는 지난 8일 국감에서 전세 관련해 아직 시장이 안정되지 않고 있다며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경제 중대본에서 전세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기재부 내부적으로는 어떤 대책을 검토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A. 오늘 경제 중대본에서 전세나 부동산과 관련 별도의 논의는 없었습니다. 오늘 논의한 안건을 모두에 설명을 드렸고요.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기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전세가격 상승폭이 점차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전세시장 안정요인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가 상승세는 9월 이후에 이사철 전세수요 등 일부 계절요인도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풍부한 입주 물량 등 긍정요인이 상존합니다. 최근 5년간 수도권에 입주 예정 물량, 입주 물량이 9.4만 호인데 올해는 11만 호로 예상되고 있고, 그중에서 범위를 좁혀서 서울로 보면 최근 5년간 2.1만 호였습니다, 하반기에. 그런데 올해는 2.3만 호로 입주 예정 물량이 더 예년보다 많습니다.

세 번째로, 임대차3법 시행 등으로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갱신청구권 행사가 시작된 9월 공적보증 갱신율이 연중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갱신계약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신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부도 무겁게 인식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임대차3법의 영향, 금리, 계절요인 그다음에 청약 대기수요 등 다양한 상·하방 요인을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는 8.4 공급대책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다음, 머니투데이 기자입니다. 고용·소비동향 점검안건을 보면 기존 계획에 속도를 내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 듯합니다. 새로 추진하는 고용대책이 있는 것인지, 없다면 기존 대책에서 어느 부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인지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정부가 3차, 4차 추경을 통해서 선제적이고 다층적인 일자리 및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미 기존에 발표된 고용대책의 차질 없는 집행을 통해서 고용시장 충격의 조속한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에도 나와 있지만 3, 4차 추경의 일자리 중에서 아직 지난번에 방역이나 이런 단계가 2.5단계로 상향되고 그러면서 오늘 고용 숫자를 봤습니다만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조금 정체가 되면서 직접일자리 사업도 집행이 좀 더딘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계가 정상화됐기 때문에 이제 직접일자리 분야에서 30만 개 정도 본격적으로 더 같이 속도를 내서 채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해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속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민간 고용유지 지원노력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정부가 특별고용지원 업종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까지로 연장을 했고, 일반 업종 같은 경우에도 60일 이상, 180일에서 24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연간 지원기간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런 여러 제도들을 통해서 민간에서 고용유지 노력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차 추경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서도 고용과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2차 긴급고용지원금,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등 이런 사업들도 11월 내에 지급을 완료하여 특수형태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겠습니다.

Q. 소비 진작 관련해서는 소비쿠폰 지급 재개 시점이 정해졌는지와 8월 휴가 및 연휴 때와 환경이 다른데 창출효과도 여전히 1조 원 초반으로 목표를 삼으셨는지 부연 부탁드립니다.

A. 소비쿠폰 지급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방역당국과 협의해서 아주 가까운 시일에 조만간 확정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소비쿠폰 효과는 편성된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되느냐가 관건인데, 아직 4분기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소비쿠폰 지급이 재개된다면 당초 예상했던 효과 달성을 기대합니다. 필요하다면 지급요건 완화 등을 통해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외식쿠폰 같은 경우에는 5번 식사를 하시면 1번 더 인센티브를, 포인트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당초에 저희가 설계를 했는데, 4/4분기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5번이나 이런 횟수를 조금 더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예고요.

지원기간이 당초 5달에서 3달 정도로 줄어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지원요건을 탄력적으로 완화해서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역당국과 협의하는 것이 이 소비쿠폰 지급 재개할 때도 방역조치에도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같이 협의하고자 지금 마지막, 막바지 논의 단계에 있습니다. 방역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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