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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2022년부터 의대 증원해야"···경사노위 공익위원 권고

회차 : 586회 방송일 : 2020.10.27 재생시간 : 02:11

유용화 앵커>
2022년부터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보건의료위원회 권고가 나왔습니다.
2040년까지 국내 의사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정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보건의료위 공익위원 권고문 발표
(장소: 오늘 오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보건의료위원회가 보건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위원 권고문을 내놨습니다.
우선 의사 수를 국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오는 2022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인구 1천 명당 2.4명인 의사 수를 2040년까지 3.5명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녹취> 김 윤 /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
"우리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지 필수 의료서비스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은 확충되어야 합니다."

간호사 수 역시 OECD 평균 수준이 되려면 오는 2022년부터 간호대학 정원도 늘려나가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현재 인구 1천 명당 3.8명인 임상간호사 수를 2030년까지 7명 이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의료 인력 장시간 노동 개선과 관련해선 법정 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와 연장근로 최소화를 주문했습니다.
또 근무조별 인원편성을 상향 조정한 교대근무제도 개선모델 개발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사용 활성화를 위해 대체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의료인력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선 건강보험 수가를 임금 인상이나 노동환경 개선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보건의료위원회는 의료 인력 양성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늦출 수 없는 중대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산편집: 정현정)
그러면서 공익위원 권고문을 바탕으로 노사정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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