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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차 비상경제 중대본 정례브리핑

회차 : 735회 방송일 : 2020.11.19 재생시간 : 30:19

제20차 비상경제 중대본 정례브리핑

김용범 / 기획재정부 제1차관
강성천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상도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제5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20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수도권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오늘부터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단계 완화 이후 약 한 달여 만의 상향입니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제한, 좌석 띄워 앉기 등이 시행되면서 어느 정도 일상의 불편과 경제활동의 제약이 예상됩니다.

다만, 이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부터는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것처럼 영업금지·제한과 같이 국민들의 생업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들이 시행되는 만큼, 무엇보다 현 상황에서 추가 확산을 막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협조해 주신 것처럼 모든 국민들께서 다시 한 번 방역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재확산의 충격을 딛고 어렵게 조성해 온 방역과 경제의 균형이 다시 무너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한국판 뉴딜 주요과제 추진상황 및 최근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2021년 경제정책방향 준비계획', '비대면 경제 활성화 방안', 'K-글로벌 혁신벤처 100 프로젝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추진계획' 안건을 논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논의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경제동향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지표도 개선되면서 경기 회복흐름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은 10월에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일평균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11월에도 아직까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수도 10월 심리지표가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최근 내수활성화 정책효과 등에 힘입어 카드승인액 등 속보지표도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외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으로 내수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대외적으로도 주요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속화되고, 봉쇄조치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재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백신과 관련한 희망적인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지만, 백신 개발 및 보급까지의 시차 등을 감안할 때 당장에 긍정적인 경제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가올 2021년 우리 경제는 전반적으로 금년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IMF와 OECD 등 주요 기관들도 대체로 3% 내외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외 코로나19 상황 전개 등에 따른 불확실성은 내년에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현재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2021년 경제정책방향' 수립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21년은 정책대응의 성과 여하에 따라 우리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 시점과 그 강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 등이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 정부도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과제 발굴에 어느 때보다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방역과 경제의 조화 속에서 조속한 경제반등을 이끌어 낼 혁신적인 경제활력 과제들을 추가로 담아내고, 한국판 뉴딜 성과 창출, 경제·사회 구조변화 대응 등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과제들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은 기간 경제팀이 하나가 되어 '2021년 경제정책방향'의 세부내용을 충실히 마련하고 12월 중순경 그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대면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를 계기로 오프라인을 대체하는 ‘비대면’이 새로운 뉴노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대면 경제가 '일상과 방역의 공존'을 위한 해법이자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한 새로운 혁신 모델로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비대면 산업 관련 인프라 및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민간수요 창출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한바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오늘은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비대면 산업이 미래 새로운 먹거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 확대와 규제혁신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의료·교육 등 비대면 경제 시대를 선도할 ‘8대 유망분야’에 대해 2021년 약 1조 6,000억 원 규모의 재정투자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비대면 금융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원활한 비대면 보험·환전·결제 등을 위해 편리하고 안전한 신인증환경을 구축하고, 핀테크 시장 진입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비대면 의료 지원을 위해 입원환자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의료기관 협진 등이 가능한 스마트 병원을 2025년까지 18개소 조성하는 등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고, 어르신,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도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모든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등 디지털 교육 환경 마련에 주력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바우처 지원 사업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비대면 소비 확산에 발맞춰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 및 스마트화를 적극 지원하고, 온라인 유통·물류 기반 마련을 위해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E-Commerce 물류단지 조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디어 시장에서도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비대면 전환을 가속화하는 한편, 제작비 세액공제, 문화콘텐츠 펀드 조성 지원 등을 통해 OTT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분야에서도 민원 처리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주는 지능형 정부를 구현하여 정부가 비대면 경제 활성화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8대 분야 지원과 함께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기반 조성도 추진합니다.

먼저, 그간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자율주행 배달로봇 배송,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디지털 신원 인증, AI 주류 무인판매 등을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잠재력 있는 비대면 벤처기업을 차세대 혁신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마련, 비대면 관련 기술의 고도화, 해외진출 지원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포용적인 비대면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비대면 경제 활성화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재정 투자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비대면 유망분야 등에 대한 후속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순차적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업계와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 필요사항 및 신규 제도개선 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비대면 경제 활성화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드린 비대면 경제 활성화 방안의 후속 안건인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프로젝트입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을 계기로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면서 국내에서도 다수의 비대면 벤처·스타트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잠재력 있는 비대면 벤처·스타트업을 발굴하여 2025년까지 100여 개의 글로벌 혁신벤처를 육성할 계획이며, 이번 대책에서는 이를 위한 기업 발굴, 국내외 수요창출, 관련 생태계 조성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안건은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추진계획'입니다.

다른 나라에서의 착륙과 입국 없이 출국공항으로 다시 돌아오는 국제선 운항을 약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이용객에게는 일반 해외여행자와 동일한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대부분의 항공기 운항이 멈춰 선 특수 상황에서 관계부처가 함께 지혜를 모은 끝에 이번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항공·면세·관광업계 지원, 소비심리 회복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두 안건의 세부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토교통부에서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강성천입니다.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프로젝트'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서 경제, 사회 전 영역에서 비대면화가 진행되고, 비대면 시장 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해외 글로벌 기업들은 비대면 관련 제도·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고, 비대면 분야 시장을 선점하고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하이퍼커넥트사, 매스프레소사와 같은 비대면 유망 벤처·스타트업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고, 코로나19 속에서 비대면 벤처기업이 대면 벤처기업보다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등 성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잠재력 있는 국내 비대면 벤처·스타트업을 제2의 삼성전자, 제2의 네이버와 같은 대한민국의 제3세대 혁신기업으로 육성하여 비대면 경제를 선도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대책의 주요 추진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2025년까지 비대면 스타트업 1,000개사를 발굴·육성하고 9조 원 규모의 스케일업 자금을 지원합니다.

의료·교육·문화·관광·도시주택·물류유통·농식품·해양수산·기반기술 분야에서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1,000개의 스타트업을 발굴, 사업화자금, R&D 등을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5.5조 원 규모 비대면·디지털 우대보증, 3조 원 규모 비대면 분야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0.5조 원 규모 정책융자를 통해 비대면 벤처·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촉진하겠습니다.

둘째, 바우처·공공구매를 통해 국내수요를 확충하고 해외투자 유치·해외진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화상회의, 재택근무,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비대면 제도도입 컨설팅 등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2021년까지 5,760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며, 공공기관이 비대면 벤처·스타트업의 신제품을 적극 구매하도록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선정 시 가점 부여, 비대면 신기술 관련 직접생산 확인기준 마련, 비대면 제품·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보증기금 사전보증 제공 등 중소기업 공공구매 제도를 비대면 친화적으로 운영합니다.

특히 에듀테크 분야 공공구매 촉진을 위해 학교장터에 에듀테크 기업 판로지원 페이지 운영 등을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구축 중인 K-에듀테크 통합플랫폼 내에 벤처·스타트업이 쉽게 서비스를 등록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비대면 벤처·스타트업의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2021년까지 ‘글로벌 벤처캐피탈 펀드’ 2,000억 원을 새롭게 조성하고, 온라인 IR 등 비대면 기업과 해외 벤처캐피탈을 연결해주는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또한 K-스타트업 센터를 활용한 해외 액셀러레이팅, 아마존 등 해외 온라인몰에 비대면 유망품목 연계 입점 등 해외진출 지원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비대면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K-비대면 장터와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기업 간 거래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플랫폼을 민간에 개방하여 일반 소비자까지 활용할 수 있는 ‘K-비대면 장터’로 넓혀나가겠습니다.

비대면 벤처·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여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법’ 제정을 검토하고, 중기부·통계청 등 관계부처 협업으로 비대면 중소기업 통계 개발도 추진하는 등 비대면 관련 법·제도를 지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추진과제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글로벌 비대면 벤처기업 100개, 비대면 예비유니콘 700개를 육성하여 이들 기업을 통해 16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중기부는 금번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프로젝트'가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실현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입니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한국발 입국 제한에 따른 운항중단, 항공수요 감소 등으로 코로나 이전 대비 국제선 운항규모는 93% 이상, 여객실적은 97% 이상 감소하였고, 전 세계적으로 항공운항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항공업계뿐만 아니라 관광·면세 등 연관 산업까지 생존 위기에 직면한 상황으로 고용 불안정 위기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위기가 점차 개선되겠지만, 단기간 내에 여행심리 회복,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한 업계의 실적 반등은 요원할 것으로 예상되며, 팬데믹 이전과 같은 항공운항 형태만으로는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여행수요를 조금이나마 충족하고 관련업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항공·관광 분야의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에서, 입국제한·격리조치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해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우리나라에서 출국 후 타국의 영공까지 선회비행을 하고 타국에서 착륙과 입국 없이 출국공항으로 재입국'하는, 기존의 해외여행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여행으로, 모든 국적 항공사에서 국제관광비행 상품 출시가 가능하고, 항공사와 연계한 관광업체와 공항·시내·기내에 입점 중인 면세점업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분야별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항공운항 관리 부분입니다.

방역관리를 위하여 모든 항공편의 입국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한 상황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하루 운항편수를 적정 규모로 제한하고, 항공편 간 출발시간 간격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방역관리에 문제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출입국 심사 허용 부분입니다.

출국은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되, 입국은 해외 입·출국 없는 재입국 형태로 허용되며, 일반 여행자와 동선을 구분하고 언택트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탑승·하기 게이트와 인접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활용하여 출·입국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면세 혜택 부분입니다.

국제관광비행 이용객은 국제선 여객기의 탑승자로서 출·입국 심사를 받은 자로 인정되어 일반 해외여행자와 동일하게 미화 600불, 술 400달러 이내 1병, 담배 200개비, 향수 60㎖의 면세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기내면세점은 물론, 시내·출국장·입국장 면세점에서 면세품 구입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역·방역 관리 부분으로, 국제관광비행 모든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발열체크 및 증상발현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게 됩니다.

일반 여행자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국 시 사전 온라인 발권을 권장하고 항공사 인솔하에 보안검색 및 출·입국심사 등을 진행하며, 탑승·하기 게이트를 타 항공편과 이격하여 배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방역관리를 통해 이용객의 감염을 차단함으로써, 입국 후 격리조치 및 진단검사를 면제 받게 됩니다.

앞으로 항공사별로 상품 준비기간을 거쳐 연내에 빠르면 12월 초에 국제관광비행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이,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면세·관광 등 관련업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또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일상적인 여행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께는 특별한 여행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Q&A

Q. 온라인 단체대화방에 올라온 질문들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초 올해 하반기에는 경기가 조금씩 반등한다는 예상이 나왔지만, 최근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빨라 경기가 다시 부진해진다는 예상이 많이 나옵니다. 올해 성장률이 -1%보다 나쁘다, 내년 성장률도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예상도 있습니다. 차관님께서 보시는 최근 성장세와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A. 국내외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조금 더 악화되고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다른 나라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2차 지금 확산세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외 경기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내외 수출은 저희가 이제 10일 단위로 숫자가 나오니까 일평균 수출 같은 것을 보면, 다행히 우리나라 수출이 대부분 자본재나 이런 품목으로 돼 있어서 지금 해외 그런 확산세에 그다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어서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소비 부분도 그렇게 우려할 만한 그런 큰 어떤 하락이나 이런 요인은 없어서 당초 정부가 전망한 대로 4/4분기 경기 흐름은 무난하게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내년도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문제인데, 내년도는 사실 이제 올해 코로나라는 상황이 닥쳤고 3월 이후부터 큰 충격이 발생했는데, 다행히 2차 확산 유럽 같은 경우에도 보면 1차보다 숫자는 확진자 수나 이런 숫자들은 훨씬 더 최대 3배, 4배 정도까지 늘어났지만 3, 4월에 보았던 그런 경제활동의 아주 급격한 위축은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향을 조금 받고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 나라가 코로나 시대에 경제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내년 경제는 백신도 있고, 백신이 언제 개발되느냐 이런 것도 있어서 상방과 하방을 예측할 때 있어서, 내년 경제는 오히려 하방은 세계 경제가 어느 정도 코로나에 따른 충격을 어느 정도 하방으로 관리하는 데 대해서는 방법들을 대체로 찾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내년 경제 1년 상황을 놓고 볼 때 백신이랄지 이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상방을, 상방을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느냐가 오히려 더 예측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더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그런 여러 전문가들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경제에 대해서는 KDI가 -1.1로 전망을 했고 한국은행이 -1.3으로 전망을 했는데, 그 두 기관들의 전망 시점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래도 거시경제에 대해서 권위 있는 두 기관들의 전망이니까 그런 정도를 참고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내년 전망은 대체로 3% 이상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반등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전문가는 저는 찾기 어렵다고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계 경제도 그렇고 우리나라 경제도 그렇고 하방은 어느 정도 관리가 된다고 보고 상방을 어느 정도까지 여러 변수에 따라서 상방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이냐, 이게 사실 내년 전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Q. 다음 질문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2021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셨는데 경방... 논의의 전체적인 방향성과 주안점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특히 올해 경방과 달리 추가된 고려 안건이 있다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예, 20... 작년 이맘때와 올해를 생각해보면 팬데믹 상황은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은 당연히 올해 발생한 가장 큰 충격인 팬데믹 상황과 관련돼서 극복하는 내용이 중점을 많은 부분을 차지할 테니까, 예년과는 상당히 정책 메뉴나 이런 내용들이 달라질 것이고요.

올해 추경을 4차례 하고 경제 중간, 중간에 우리 경기보강 대책들을 많이 저희가 예고도 했고 실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 후속 조치들이 담길 거고, 또 중간에 한국판 뉴딜이 7월에 종합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경제정책 방향도 있고 한국판 뉴딜 7월에 발표한 내용들이 구체화된 그런 새로운 항목들도 많고, 그래서 다른 해와는 좀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할 때 통상적인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2021년에 특화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다수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 여력을 우리가 2020년도에 재정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그 정책 효과가 이어지는 것도 있을 거고, 내년 초까지. 추가적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충격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뒤로 미뤄놓은 것들도 있는데요. 기업들, 그런 기업이나 가계들의 대출 같은 것 좀 뒤로 연기해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감내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을 때까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여러 정책들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예년 경제정책방향도 그 항목들도 있을 거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내용까지 포함해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Q. 다음 기자입니다. 최근 환율이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위안화 절상 속도보다 빠릅니다. 위안화 연동만으로만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변화 폭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급락에 따른 컨틴전시플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올해 있었던 큰 경제 그런 거시적인 충격을 생각해보면 거기에 비하면 환율은 크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환율이, 주요국 환율이 아주 몇 개 신흥국 터키나 이런 데 빼놓고는 사실은 그렇게 큰 폭으로 변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정도의 충격이 성장률이, 주요국들 성장률이 이렇게 -10%대로 나오고 그 정도, 그것도 선진국들 중심으로 충격이 왔는데도 사실은 거기에 비하면 환율은 상대적으로 좀 안정돼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보면 위안화나 이렇게 아시아, 특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의 환율이 조금 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거시적으로 보면 동아시아 국가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지금 경제지표들이 낮게 돼 있고, 그다음에 양적 완화나 이런 측면에서도 보면 동아시아 국가들보다는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의 통화 팽창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봐도 사실은 환율, 여러 요인들 보면 동아시아 국가들 환율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우리나라 환율 변동은 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재부나 한국은행이 외환 수급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수급 상황보다는 심리적 영향이 좀 강한 것 아닌가, 최근의 환율 움직임은. 그래서 환율이 강세 쪽으로 지속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심리적으로 한 방향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조금 최근 환율 움직임은 과도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환율은 아까 말한 대로 기조적으로 동아시아나 이런 쪽의 환율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일만한 요소들은 있지만, 경제 주체들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단기간에 환율이 급변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정부에서도 시장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펴나가겠습니다.

Q. 다음 기자입니다. 항공업계와 면세업계의 어려움은 알지만 현재 3차 코로나 재확산이 우려되는 시점입니다. 일반 여행자와 동선을 구분하더라도 생활방역지침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3차 재확산 추이를 보지 않고 바로 시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8대 소비쿠폰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 정부 정책은 변함없이 시행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아까 우리 항공정책실장님이 주요 방역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 국제관광 비행을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발열체크, 증상확인 등을 수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역당국, 인천공항공사, 항공사가 적극 협조해서 공항 그리고 항공기 내외 소독 등 방역관리에 철저...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여행자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탑승이나 하기 게이트를 이격 배치할 예정이고, 항공사 인솔하에 최대한 일반 여행자들과 동선을 분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행하시는 동안에 기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당연히 의무화될 것이고, 예상치 못한 증상발현 승객이 만약에 나오는 경우에는 기내에 별도 격리공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항공사들이 계획을 지금 마련할 텐데요. 들어보면, 기내 좌석 중에 일부... 일부 3~4열 같은 경우에는 격리공간으로 지정해서 승객을 탑승시키지 않는 그런 자체적인 거리두기를 시행할 예정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방역에 철저...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8대 소비쿠폰은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강화됐습니다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그다음에 시설에 이렇게,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경우에 방역수칙이 좀 더 강화되는데 1.5단계 측면에서는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에서 소비쿠폰 사업이 지속될 텐데, 만에 하나 이렇게 확산세가 조금 더 심해진다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또 시행하는 부처들과 한번 소비쿠폰 문제를 어떻게 할지 고민해보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소비쿠폰 사업을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기자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기자 질문과 동일, 유사한 취지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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