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확정했습니다.
205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국무회의 주요안건, 유진향 기자가 소개합니다.
유진향 기자>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안이 확정됐습니다.
A안, B안 두 가지 안으로 만들었는데 모두 2050년 순배출량은 '제로'입니다.
먼저, A안은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하는 것이고 B안은 액화천연가스 발전이 남아있는 대신 온실가스 제거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안입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상향했습니다.
현행 2018년 배출량 대비 26.3% 감축에서 40%로 올렸습니다.
녹취> 김정배 / 정부 대변인(문체부 2차관)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추가하고,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는 등 관련 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자연재난 구호와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대한 규정도 일부 개정했습니다.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의 간접지원을 받으려면 기존엔 해당 기관에 별도로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피해주민이 자연재난 피해신고 시에 간접지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녹취> 김정배 / 정부 대변인(문체부 2차관)
"재난신고를 받은 지자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피해 사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주민이 보다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했습니다.
최근 공시가격 상승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 산정 시 기본공제액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는 을지국무회의를 겸해 열렸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장현주)
김부겸 국무총리는 사흘간 진행되는 을지태극연습과 관련해 평화국면이라고 해도 안보에 한 치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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