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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 9천억 원 추경 통과···332만 명에 300만 원 지급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16조 9천억 원 추경 통과···332만 명에 300만 원 지급

등록일 : 2022.02.22

송나영 앵커>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이 어제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총 16조 9천억 원 규모로 당초 정부안 보다 2조9천억 원 늘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국진 기자>
국회는 어젯밤(21일) 본회의를 열고, 16조9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14조 원보다 2조9천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은 대부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사용됩니다.
모두 13조 5천억 원 규모로 332만 명이 대상입니다.
업종과 관계없이 지난해 12월 15일 전에 개업해 매출이 줄었다면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 입증이 어려운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 감소 여부를 따지고, 일부 숙박, 음식점, 교육업 등은 새 지원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전에 지급 받은 적이 있다면 별도 증빙서류 없이 정부 안내 문자를 받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에게 인당 최대 100만 원을, 법인 택시기사와 전세버스 기사에게는 인당 1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예비비로 50만 원을 추가로 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요양 보호사와 장애인 활동 보호사, 아동 돌봄 인력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코로나19 방역에도 2조 8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저소득층과 어린이집 영유아 등 취약계층 600만 명을 대상으로 매달 4개씩 자가검사키트를 제공합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도 1조7천억 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예비비는 기존 정부안 보다 4천억 원 줄여 6천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한편, 정부는 오늘(22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일(23일)부터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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