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차연 앵커>
농촌 고령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올해 농번기를 앞두고 일손 부족이 우려되는데요.
정부가 체류형 영농작업반을 운영하고 외국인 근로자 지원 등 다각적인 농촌 인력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김세진 국민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출연: 신종갑 사무관 /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 김세진 국민기자>
농촌 고령화 현상과 함께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의 농민 분위기는 어떤가요?

◆ 신종갑 사무관>
농가의 고령화로 인해서 예전보다 자가 노동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요.
반면 고용인력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게 현실입니다.
특히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4-6월 농번기때는 한정된 인력을 즉시 확보하기 위한 농가 간의 경합 때문에 인건비가 일시적으로 급등하기도 하고 적시에 농작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농가가 다소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먹거리를 해결해주는 분들이 바로 농민들이잖아요.
일손이 모자란다면 정말 큰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국인 근로자 공급을 위해서 농촌 인력 중개센터를 확대했다고 들었습니다.
설명해주시죠.

◆ 신종갑 사무관>
인력 중개센터는 농작업이 가능한 근로자들을 모집해서 실제 일손이 필요한 농가들에 중개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그렇군요.
그러면 새로 설치되는 지역들이 어느 곳이 있을까요?

◆ 신종갑 사무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는 114개 시군에서 155개소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충남 서산이라든지 경북 영천같이 그간에 농촌 중개센터가 없었던 21개 시군에 올해부터 신규로 설치해서 내국인 인력 중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올해는 새롭게 체류형 영농작업반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세요.

◆ 신종갑 사무관>
체류형 영농작업반은 도시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을 농촌으로 많이 유입하기 위해서 올해에 새로 신규 도입한 지원사업입니다.
외지 근로자가 농촌에서 일정 기간 머물면서 일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이라든지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서요.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근로자에게는 경제적인 체류 사정과 일자리를 제공할 수가 있고 농가에는 안정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손 수요가 많은 과수나 마늘, 양파 등을 중심으로 12개 시군에서 570명 정도를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새로운 지원인 만큼 농가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는 도시형 인력중개센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와 함께 운영했던 도시형 인력중개센터, 올해는 어떤 변화가 있죠?

◆ 신종갑 사무관>
도시형 인력중개센터는 도시에서 농작이 가능한 인력들을 모집하고 농작업 교육까지 시킨 다음에 실질적으로 농촌 현장에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전국적인 조직망이 있는 농협중앙회에서 이 일을 맡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모집한 인력들은 앞서 설명해 드렸던 체류형 영농작업반에 중점 공급할 예정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농촌 고령화로 인해서 사실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2만 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 신종갑 사무관>
지난 2년간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에서 인력들이 오지 못해서 농촌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농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 공급을 위해서 두 가지 제도를 크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용허가제는 최대 4년 10개월 동안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써 주로 연중인력이 필요한 축산농가라든지 시설원예농가에서 활용이 됩니다.
지난해 6천4백 명이었던 도입 규모를 올해는 25% 정도 확대해서 8천 명까지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절근로제는 단기인력 소요가 집중되는 농번기를 중심으로 해서 과수와 채소류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고요.
올해는 총 신청한 86개의 지자체에 1만 1,472명을 배정 완료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그러면 현재 머물고 있는 이미 국내에 머물고 있는 계절근로자를 위한 지원 혜택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신종갑 사무관>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출입국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지난해 한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농업분야에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계절근로를 일시적으로 허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계절근로를 이제는 국내 체류해 있는 외국인들에게 상시적으로 허용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도 유학생까지 확대하게 됐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제가 농업에 대해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단기인력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 대책이 없나요?

◆ 신종갑 사무관>
실제 과수 적과나 마늘 양파를 수확하는 가장 일손이 필요하는 농번기가 되면 상당수 농가가 열흘 내외의 짧은 기간만 일손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농가도 외국인 인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공공형 계절 근로제'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다음에 실제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들에게 인력을 공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시범사업으로 무주, 임실, 부여, 보령, 이렇게 4개 군에서 320명 규모로 해서 4월 초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인력 지원 사업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기계화로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기계 작업을 늘려서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 대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신종갑 사무관>
노동수요를 근본적으로 절감하기 위해 가지고 이 마늘 양파를 중심으로 해서 밭작물 기계화를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추가로 참여 지자체와 농가를 모집할 예정이고요.
참여 지자체는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것, 또 노후 농기계를 교체해 주는 지원도 같이 병행할 예정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농번기에는 사실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고 바쁜 시간을 보냅니다.
이번에 마련된 대책들이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올 한해도 농사가 잘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책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신종갑 사무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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