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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
(장소: 28일, 청와대 영빈관)
내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앞으로 5년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이라며, 국방, 법집행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과 진정한 약자 보호,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지출, 투자하겠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군 장병 등에 대한 처우 개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과학기술 R&D 등에는 더 과감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해야 됩니다."
노조와 비영리단체 보조금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뜻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표를 의식하는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며, 이것이 국가와 국익과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고 불필요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는 재정 혁신은 우리 경제 체질을 민간 주도 시장 중심으로 바꿔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왜 썼는지 모르는 그런 예산, 또 노조,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됩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앞으로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해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구자익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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