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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접수 위법 정도 따라 수사·세무조사 추진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접수 위법 정도 따라 수사·세무조사 추진

등록일 : 2023.06.29 11:48

김용민 앵커>
지난 22일 정부가 개설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어제까지 총 119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중 대형 입시 학원 관련 신고는 32건으로 집계됐는데요, 관련 내용과 주요 정책 현안 살펴봅니다.

윤세라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최수영 / 시사평론가)

김용민 앵커>
정부가 사교육과 관련한 비위·부패 청산 의지를 밝힌 가운데, 다음달 6일까지 접수될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짚어주시죠.

윤세라 앵커>
사교육계의 허위, 과장 광고도 심각한 상황인데요.
현재 실태가 어떤가요?

김용민 앵커>
위법한 정도가 엄중하고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은 게 있을 경우 수사나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현장 단속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윤세라 앵커>
아이들,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 부조리, 정부가 칼을 빼든 만큼 이번에 꼭 뿌리 뽑히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수원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 시신이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죠.
당정이 이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현재 상황과,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김용민 앵커>
한편 보건복지부와 감사원 등이 파악한, 출생 뒤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236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조사 및 정부 대응, 어떻게 이뤄질까요?

윤세라 앵커>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가 어서 도입이 돼서, 아이들이 국가로부터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길 바래보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후쿠시마 관련 소식인데요.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준비에 한창입니다.
IAEA 최종 보고서도 내달 4일 공개될 예정인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상황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한편 정부는 어제 브리핑에서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기준치 초과 핵종이 검출됐다고 하더라도 바로 방류되는 게 아니라, 재정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요?
관련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세라 앵커>
IAEA와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검증·모니터링하고 있는 부분이 ALPS인데요, 집중적으로 어떤 부분을 보는 건가요?

김용민 앵커>
오늘부터 천일염 400톤이 시중에 방출됩니다.
정부에서 확보한 물량인데 어떤 계획인지와 기대효과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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