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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사는 문제 직결 킬러규제 혁파하라"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요 내용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먹고사는 문제 직결 킬러규제 혁파하라"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요 내용은?

등록일 : 2023.08.25 12:55

김용민 앵커>
윤 대통령이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킬러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주요 내용과 이밖의 주요 정책 현안을 살펴봅니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김용민 앵커>
어제 윤 대통령이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 규제, 이른바 '킬러규제'의 신속히 혁파를 위한 자리였는데요.
회의 개요 한번 짚어 주시죠.

김용민 앵커>
윤 대통령은 또한 이 자리에서 '킬러규제' 혁파를 위한 정부의 역할 또한 강조했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이렇듯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데 있다면서, 이를 위해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규제 혁신, 기대효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한편, 일본이 어제 후쿠시마 원전 처리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본격적으로 개시?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한 총리는 담화에서 "정부와 과학을 믿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메시지와 의미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오염수를 방류하는 과정에서 이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부 대응 방침은 어떻게 되나요?

김용민 앵커>
한 총리는 또 오염수 문제와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경계를 당부하기도 했죠.
해당 가짜뉴스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김용민 앵커>
다음 주제도 살펴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몇몇 주요 법안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대표적으로 지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만들어진 도시침수방지법이 통과됐죠.
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한편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설치나 유인물 배포 금지 기간이 선거일 180 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됐습니다.
관련 내용도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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