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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농업 예산안은 올해보다 5.6% 많은 18조3,000억 원이지만 사업별로 들여다보면 증액 규모가 기대에 못 미치거나 감액된 사업도 많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조현정 시사평론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 내용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와 관련해 발동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없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농업계에서 유일한 FTA 피해 보전 사업이 유명무실해졌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예산도 삭감됐다고 하는데,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무기질비료 가격 지원도 농민과 상의 없이 중단하며 예산을 삭감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같은 내용도 사실일까요?
김용민 앵커>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예산도 삭감됐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이같은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내년도 농업 예산안’과 관련해서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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