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개방
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봅니다.
1. '생활규제 개혁', 5번째 민생 토론회 (1.22)
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이번에는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3가지 규제를 논의했는데요.
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관련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먼저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가 더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제한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녹취> 방기선 / 국무조정실장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여 지원금 공시제도와 추가 지원금 상한을 없애서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국민들이 도서와 웹 콘텐츠를 부담 없이 즐기도록 도서정가제도 개선합니다.
웹툰과 웹소설의 경우 일반 도서와는 다르다는 특성을 고려해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서점은 더 큰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영세서점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소비자들의 선택의 자유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녹취> 전병극 /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회차별로 발행하는 웹툰을 소장하는 경우 종이책과 달리 완전히 소유하는 것이 아닌데 비용 부담도 크기 때문에 웹툰 소장 가격 할인이 되면 좋겠다... 영세한 서점이 조금 더 할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면 소비자와 서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참석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마트 영업규제도 개선합니다.
현재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쉬고 있는 대형마트 휴업일을 평일로 바꿀 계획입니다.
앞서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평일로 옮기면서 오히려 전통시장 매출이 35%나 증가했다는 사례도 제시됐는데요.
정부는 국민들이 주말에도 편리하게 장을 볼 수 있게 지원하고, 동시에 대형마트와 중소 상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방에서도 새벽배송이 가능하도록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에 온라인 새벽배송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강경성 /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온라인 업체를 통한 새벽배송이 이루어지는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새벽배송을 해주는 온라인 업체가 없고 대형마트 새벽배송도 금지되어 있어 핵심 국정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와 부합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국민 편의를 위한 개선책인 만큼 하루빨리 관련 법안이 통과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마련되길 기대해봅니다.
2. 국토부·지자체, K-패스 등 교통비 지원 혜택 (1.22)
다음은 국토부와 지자체 합동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대중교통 비용의 최대 53%를 환급해주는 'K패스' 사업을 다가오는 5월부터 시행합니다.
한 달에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타면 이용 금액의 일부를 다음 달에 돌려주는데요.
일반인은 20%, 청년층은 30%, 저소득층은 53%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국민 대중교통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완화되고, 수도권의 심각한 교통 문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런 정부 정책에 맞춰 수도권 지자체들도 추가적인 교통비 지원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월 6만 원대 금액으로 서울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사업을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행합니다.
녹취> 오세훈 / 서울시장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는 그간 국내에서 통용돼 온 대중교통 할인 상품의 성격과 혜택을 통합해서 시민의 편익을 대폭 늘린 무제한 통합 교통권입니다. 시민분들의 교통편의가 증진되는 동시에, 기후위기에도 대응하고 가계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K패스를 기반으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The 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 사업을 오는 5월부터 시행합니다.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넘어 무제한으로 적립이 가능하고, 청년층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올해는 그야말로 대중교통 혁신의 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국민들의 대중교통 비용 부담을 덜고, 출퇴근길 교통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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