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 취재기자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최다희 기자, 정부는 더 이상 증원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죠?
최다희 기자>
네, 정부는 의대 2천 명 증원은 더 이상 늦추기 어려운 정책적 결단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연구 모두 의대 증원을 하지 않으면 2035년에는 의사 1만 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자들이 2천 명 증원을 직접 제시하지 않았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에는 3개 연구 모두 2035년 의사 부족분은 1만 명으로 산출됐고, 단계적 증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따라서 의사 양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증원이 시급한 최소 규모를 2천 명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환 앵커>
2천명 증원은 과도하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증원 규모를 줄일 수는 없는 건가요?
최다희 기자>
우선 의사 한 명을 양성하려면 의대 교육기간 6년에 더해 전공의 수련기간 4년 또는 5년이 필요합니다.
표를 보시면 2025년에 의대 증원을 하더라도 전공의는 2031년에, 전문의는 2036년에 배출됩니다.
즉, 2025년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리더라도 2035년에도 전문의는 아직 배출되지 않습니다.
만약 2천 명이 아닌 750명 또는 천 명 수준 증원을 한다면, 국민은 2045년까지 의사 부족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대환 앵커>
증원 결정이 다소 갑작스럽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논의해왔다고 해명했죠?
최다희 기자>
네, 맞습니다.
의대 증원을 위한 노력은 이전에도 몇 차례 있었는데요.
지난 2012년에는 2000년도에 있었던 의약분업 파동 이후 12년 만에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때도 의학계 추천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의사인력 수급 추계 TF'를 운영해 향후 의사 수가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의사단체의 반대로 정책이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2020년에도 10년간 400명씩 총 4천 명의 의대 증원을 발표했지만 전공의 등 의사 집단행동으로 정책이 무산됐었죠.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 대통령 연두업무보고에서 다시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대책과 의대 증원 계획을 보고했고, 이후 의사협회와 전공의 대표 등이 참여하는 '의료현안 협의체'를 구성해 총 28차례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중 7차례 회의에서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집중 논의했는데 의사단체는 의사는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할 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입장 들어보시죠.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논의에 진척이 없어 1월 15일에는 공문으로도 의견 제시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끝까지 답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하거나 축소된 규모로 늘린다면 의료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더 많은 숫자로 급격히 늘려야 할 것입니다."
최대환 앵커>
저출생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하기 때문에 미래에도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을 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최다희 기자>
의사단체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현원을 유지하더라도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반해 정부는 고령인구의 증가로 의료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반박했습니다.
또한 의사 고령화 문제도 언급했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의사 증가율은 계속 감소하고, 70세 이상 의사 비율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2035년에 70세 이상으로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이 약 3만 2천 명인데요.
이는 10년간 새롭게 배출되는 인원 약 3만 명을 상회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의대 정원이 정체돼도 은퇴 의사보다 신규로 배출되는 의사가 많았기 때문에 의사 수가 증가해왔지만 앞으로는 베이비부머 세대 의사 등이 본격 은퇴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의사 증가율은 계속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한편, 의사 근로시간도 점차 줄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의사 공급 구조로는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의사단체 등이 제기하는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 짚어봤습니다.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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