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정개혁을 위해 10개 분야별 과제도 마련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재원을 분리하고, 일자리사업을 수요자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계속해서 신국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정부는 우선 누리과정 등으로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 문제가 불거졌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재원을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누리과정이나 초등돌봄교실 같은 국가정책사업에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배부 기준을 조정해 지역간 세원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지출 효율화를 추진해 선심성으로 지방재정을 집행하는 것을 막기로 했습니다.
싱크>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조정이나 법인 지방소득세 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조원 규모의 일자리 사업도 전면 재검토해 수요자 중심을 개편됩니다.
일자리 사업의 고용 성과를 분석해 고용창출 효과가 큰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투자는 늘리고, 고용 효과가 적은 일자리 사업은 대폭 축소할 계획입니다.
싱크>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원점 재검토를 통해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하고, 15개 직업훈련 사업과 23개 고용장려금 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문화창조융합벨트를 중심으로 콘텐츠 산업의 고속성장을 집중지원 합니다.
문화벤처기업 맞춤형 성장 시스템을 가동하고,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금융, 해외 진출 마케팅 등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합니다.
우선, 경기도 고양의 K-컬처 밸리, 서울 올림픽공원 내 K팝 아레나 공연장, 서울 K-익스피리언스 등 소비·구현 거점 3곳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공기업의 경우 기본월봉의 50%, 준정부기관에는 기본월봉의 20%를 조기 이행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경영평가에도 가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한국마사회 등 6개 기관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조기에 이행하기로 확정했고,
방송광고진흥공사 등 10개 기관은 노사합의나 직원 동의를 완료한 상태로 이달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성과연봉제 확대를 조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혁신 거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연계사업 범위를 기존 창업과 중소기업 지원 위주에서 일자리와 문화,글로벌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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