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각 부처별로 규제 개혁 세부 방침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부는 연내 액티브엑스 없는 공인인증서를 개발하기로 했고 감사원은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정태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미래부가 천송이 코트로 촉발된 액티브엑스 없는 공인인증서를 연내에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액티브엑스 설치가 필수인데 절차가 까다롭고 보안도 취약해져 온라인 쇼핑몰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미래부는 이와 함께 구체적인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경제활동 관련 규제 440여 개 중 12%를 올해 안에 폐지하고 2017년까지 최소 20%를 폐지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꼭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규제를 없애 제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입니다.

일정기간 이후 자동으로 효력 상실되는 규제 일몰제도 2017년까지 50%로 확대하고 규제비용총량제 시행 관련 규제비용 분석센터를 설치해 상반기 내에 자체 비용평가모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감사원도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규제개혁 행정에 대해 감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극적인 행정을 감사하는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5년만입니다.

감사원은 30개 정부기관에 대해 지난 달 1차 감사를 마쳤고 오늘부터 2차 감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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