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개선돼야 할 규제도 아직 많이 남아 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개선된 규제도 많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 300여 건의 현장규제를 찾아내 이 가운데 대부분을 개선했는데요, 이 소식은 김용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정부는 그동안 경제단체와 지자체,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규제개선과제 303건을 발굴했습니다.
바로 개정을 통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시행령 등의 규제는 287건으로, 정부는 이 가운데 249건을 완전 개선했고, 54건은 한시적으로 규제 유예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한시적 규제 유예입니다.
파급효과가 크지만 바로 없앨 수 없는 규제를 일정 기간만이라도 유예해주는 겁니다.
SYNC> 길홍근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한시적으로라도 규제의 집행을 중지하거나 완화해서 기업투자를 유도하고, 국민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규제개혁 카드를 동원한 것입니다."
사례를 보면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부담하는 산지·농지 부담금이 2년 동안 한시 감면됩니다.
또 보전지역 기존 공장의 증개축이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303건의 규제 개선을 통해 3년 동안, 8천 3백억 원의 투자효과와 3조 3천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농식품 분야 규제 개혁도 진행중입니다.
농식품부는 동물간호사 제도를 도입해 현재 수의사만 할 수 있는 진료행위를 기초 진료에 한해 간호사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또 목장형 유가공업 등록제도를 신설해 스위스처럼 소규모 목장에서 다양한 유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SYNC> 김현수 /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개선된 내용은 목장에서 생산한 1인 1톤 이내의 원유를 이용해서 직접 유제품을 가공 판매하는 소규모 유가공업을 목장형 유가공업으로해서 별도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를 위해 해양레저, 해양심층수 등 지역 현장의 건의과제 288개를 해결하고, 571건의 불합리한 지방공기업의 내부규제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을 장기로 빌려주고, 대부료 감면비율을 50%로 확대하는 등 지역기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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