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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다시 시작하는 한·러 관계 [한 눈에 보이는 정책]

회차 : 4회 방송일 : 2018.06.21 재생시간 : 08:29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러시아를 국빈 방문 합니다.
푸틴 대통령과의 세 번째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 협력을 구체화 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낼 예정인데요.
이번 한러 정상회담이 가지는 의미와 관전 포인트가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러시아 국빈 방문은 그 의미가 남다른데요.
먼저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1999년 이후 19년 만에 이뤄지는 국빈방문입니다.
녹취>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6월 8일 청와대 브리핑)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 등 일정을 갖고, 한러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에 대한 정상 차원의 의지를 재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번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그간 양 정상 간에 형성된 우의와 신뢰를 더욱 돈독하게 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양국 간의 전략적 소통과 협조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은 어쩌면 이번 문 대통령의 그것과 맞닿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외교가 국력이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대북포용정책을 펼치며 러시아 측의 지지와 협조의사를 확인하고 한반도 평화와 주변 4강의 협력기반을 굳히는 외교 행보를 보였습니다.
녹취> 김대중 / 전 대통령
“옐친 대통령은 우리의 대북한 포용정책을 십분 이해했고, 지지를 표명하면서 러시아의 건설적인 기여를 약속했습니다.”

1990년 9월 30일,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외무장관이 한국과 당시 소련의 공식적인 수교를 맺었는데요.
올해로 한러수교 28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당시 소련은 공산주의 종주국이면서 북한의 가장 가까웠는데요.
이 때문에 문화 차이를 극복하기란 쉽지 않았죠.
녹취> 박광기 / 대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북방정책에는 그 당시엔 소련이죠. 소련과 중국을 포함한 공산권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요, 한러 수교 이후에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관계는 그렇게 긴밀한 관계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내부의 문제가 많이 있었고요. 러시아가 사실상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예전처럼 그렇게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을 하는데 있어서는 좀 한정적이었고요.”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까지 푸틴 대통령과 세 번째로 만나는데요.
특히 한반도 비핵화가 시작되는 시점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한러 관계가 중요합니다.
녹취> 박광기 / 대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북한이 비핵화를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이제 현안 문제로 등장할 수 있는 것이 북한에 지금 가해지고 있는 경제제재 조치들을 해결(하고) 풀어나가야 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러시아는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러시아는 중국과 더불어서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있어서 밀접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지고요. 이러한 의미에서 러시아가 다시 한번 한반도의 안보를 보장하고 또 평화를 정착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방러 기간, 러시아 하원에서 연설할 예정인데요.
그동안 푸틴 대통령과 쌓은 신뢰와 우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외교 지평을 넓혀가는 것, 국익과도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문재인 정부는 외교 다변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문 대통령은 아세안, 유라시아 지역들과 협력을 확대, 강화해 나가기로 했었죠.
녹취> 박광기 / 대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러) 경제통상외교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천연가스를 북한을 통해서 석유관으로 직접 받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정말 실현시킨다는 것이 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신북방정책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북한을 통해서 러시아로 연결되는 철도선의 건설, 이런 부분들이 현안문제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논의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번 러시아 국빈방문에서는 100여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하게 됩니다.
지난 북미정상회담 이후 대북제재 완화 무드가 조성되고 있는데요.
이번 동행은 북한 경제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첫 글로벌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번 국빈방문에서는 PNG사업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PNG사업은 2004년 9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천연가스 협력에 합의한 뒤 추진 기반을 마련했지만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며 대화가 중단됐습니다.
만약 PNG사업이 진행된다면 북한의 전력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가스 보유국인 러시아와 에너지 사업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녹취> 조영관 / 前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연구교수
“한러 경제협력은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가스관 연결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기존의 가스를 선박을 통해서 100% LNG를 수입했었는데요. 더 안정적인 가스를 수입할 수 있게 되고 또, 가까운 이제 러시아로부터 광물이나 석탄 등을 수입할 수 있게 되고...남북관계 개선은 한러 간에 경제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거 러시아와의 운송 에너지 협력은 북한과의 단절된 관계가 최대 걸림돌이었습니다.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과거의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운송에너지 등 러시아와의 협력이 실질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7일 4수 끝에 OSJD, 국제철도협력기구에 가입했습니다.
이 기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28개국 전원이 찬성해야 하는데요, 매번 북한의 반대로 불발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찬성해서 전원찬성으로 당당히 정회원국이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유라시아 철도 연결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를 지나서 유럽의 끝까지, 육로로 이동할 수 있는 물꼬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에 봄이 오면서 남북관계가 더디지만 한걸음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 국빈방문이 남북관계, 특히나 경제 협력에서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이번 한러 정상회담이 남북관계는 물론 동북아 지형에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 모두 응원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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