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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00분

추석 대비 체불임금 지원과 예방대책은?

방송일 : 2018.09.12 재생시간 : 15:52

임보라 앵커>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즐거운 명절이지만 이맘때면 체불임금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이와 관련해 정부의 지원과 예방책에 대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고용노동부 김경민 근로기준정책과 사무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김경민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사무관)

임보라 앵커>
올해까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그렇다면 1인당 평균 체불액은 어느 정도며, 어떤 업종에서 가장 많은 체불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기존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임보라 앵커>
체불노동자도 어려움을 겪겠지만,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임보라 앵커>
얼마 남지 않은 추석을 대비한 임금체불 관련 지원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불노동자를 위한 지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이와 같은 지원과 더불어, 현재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보라 앵커>
아무래도 체불임금과 관련해서, 신속한 조치와 대응이 필요할텐데요. 이를 위해 특별히 운영되는 기동반, 어떤 팀인가요?

임보라 앵커>
체불청산 기동반은 물론, 지방노동관서에서도 비상근무를 실시한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이 기간 중,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사전 지도와 관련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또한,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등 홍보활동도 병행되고 있는데요. 어떤 활동들이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임금체불 발생 예방 사전 지도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사업주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지도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임보라 앵커>
전폭적인 집중 지도와 단속을 통해 체불이 예방된다면 좋겠지만 이러한 조치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들에게는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마지막으로, 명절은 물론 노동시장의 선순환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김경민 근로기준정책과 사무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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