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선 '대화'와 '타협'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주요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 제1차 회의
(청와대 본관)
저는 그동안 사회적 대화 복원과 대타협이 참으로 절실하다는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습니다. 당면한 고용위기, 비정규직 문제, 노동시간 단축, 노동기본권 같은 노동 현안은 물론 주력산업의 구조조정도 노사관계가 핵심입니다. 저성장,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 저출산·고령화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는 데도 경제주체들이 큰 틀에서 합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경제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사람중심 경제, 노동존중 사회, 포용적 성장과 포용사회,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지혜를 모으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만 가능합니다.
역사적으로 사회적 대타협은 한 국가의 경제·사회적 대전환을 이끌었습니다. 독일은 하르츠개혁, 네덜란드는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저성장과 고실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과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우리도 20년 전 노사정위원회를 설립해 IMF 외환위기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를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저와 정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우리는 대립이 아니라 협력의 관계입니다.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포용국가로 가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는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개혁의 주체입니다. 자기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게 아니라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분담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사회를 이끄는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가져야 할 시대적 소명입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그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오랜 기다림과 큰 기대를 가지고 위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 나갑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사회안전망 개선,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 디지털 전환, 또는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미래 등 노동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같은 우리의 장기 비전도 논의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에서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급하게 마음먹지 말고 작은 성공부터 이뤄내어 성과를 쌓아 나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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