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한국형 규제샌드박스’가 100일을 맞았습니다.
규제샌드박스는 4차 산업을 주도하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규제로 인한 신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요.
때문에 정부 역시 전방위적이고 신속한 심사에 나서왔습니다.
그 결과 수소충전소 설치, DTC 유전체분석, 전기차 콘센트 충전 등 획기적인 변화도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스튜디오에 나와계신 임홍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제도팀장과 함께 지난 100일 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봅니다.
(출연: 임홍기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제도팀장)
임보라 앵커>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도입 100일을 맞았습니다. 규제샌드박스는 4차 산업 혁명 시대, 신산업이 규제에 묶여 발전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해주는 제도인데요. 특히 ‘신속하고 포괄적인’ 적용에 초점을 맞춰 시작됐죠.
추진 배경과 실시 당시의 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임보라 앵커>
그러면 그 동안의 성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총 26건, 규제샌드박스 개념이 처음 등장한 영국을 포함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상당히 빠른 성과를 내지 않았습니까?
임보라 앵커>
적용 범위 역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넓은 범위로 진행됐다고요?
임보라 앵커>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습니다.
‘규제샌드박스’ 하면, 1호 대상이었던 수소충전소가 먼저 떠오릅니다.
지난 2월 심의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어떤 변화가 생긴 겁니까?
임보라 앵커>
‘소비자직접의뢰’ 즉 ‘DTC 유전체 분석’ 역시 뜨거운 화제였습니다.
‘유전체 분석’은 ‘걸릴 가능성이 높은 질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서비스죠. 이 검사 역시 규제 장벽이
있었지 않습니까?
임보라 앵커>
신용카드를 기반으로 한 송금 역시 해외에서는 이미 여러 업체에서 서비스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지난 7년 여 간 ‘묵힌 아이디어’였죠.
이번 규제샌드박스 시행을 통해 이 부분도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임보라 앵커>
이외에도 전기차, IoT, VR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샌드박스 적용이 있었는데요, 몇 가지 사례 소개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산업 현장에서도 규제샌드박스의 적극적인 시행에 반응과 기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위기입니까?
임보라 앵커>
이렇게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운영되면서 부수적인, 그러나 동시에 핵심적인 파급효과도 있었죠. 적극행정과 유연한 법령해석이 그것인데요.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임보라 앵커>
시행 100일을 맞아 자체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도 제시하셨는데요.
먼저 신청과 접수 단계에서 지원을 확대하실 거라고요?
임보라 앵커>
‘명백하게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비체계도 마련할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 규제를 말하는 것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심사하게 되는 것인지요?
임보라 앵커>
심사 단계에서도 동일 사례에 대해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산업계에서 언급해왔던 시장출시 조기화 역시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관련 내용은 어떻습니까?
임보라 앵커>
규제샌드박스 100일, 앞으로의 방향과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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